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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㊷수능 가채점 활용 및 대학별고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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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11월 14일(목) 올해 2025학년도 수능시험을 향해 전국의 52만명의 수험생들은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보통은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이 잠깐의 휴식을 갖지만 입시 일정상 수능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휴식을 가질 수 없는 중요한 나머지 입시 일정들이 수험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9월 9일(월)부터 접수한 수시 결과들이 11월 14일(목) 수능시험 전후 발표되고, 그에 따른 수시 논술, 면접과 같은 각 대학별고사 중 수험생들은 수능 이후에 치르는 각 지원 대학별 응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시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금)까지이고, 수시 합격자 등록은 12월 16일(월)~18일(수),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은 12월 27일(금)까지여서 이때야 모든 수시 일정이 마무리된다.

정시 원서접수는 2024년 12월 31일(화)~2025년 1월 3일(금)까지로 이 기간부터 정시가 시작되어, 2025년 2월 20일(목)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으로 정시 일정도 마무리된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수능 가채점의 중요성

'수능 가채점'이란 11월 14일(목)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자신이 치른 수능시험의 점수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다.

수능시험 응시자들은 시험장 밖으로 수능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능 성적표는 12월 6일(금)에 받게 되지만 논술, 면접과 같은 대학별고사는 대부분 그 이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의 수능성적을 추정하여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가늠해 보고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 면접과 같은 대학별고사의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9월 9일(월)부터 원서 접수한 수시에 합격하게 되면, 12월 31일(화)부터 접수하는 정시에는 지원할 수 없어서 수험생들은 희망 대학, 희망 학과에 합격하려면 정시 지원에 더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수시의 논술이나 면접 등 남은 수시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수능 가채점'인 것인데, 보통 수험생들은 수험표 뒤에 적어 오거나 단순한 기억에 의존한 '수능 가채점'에 대해 수험생들은 가급적 정확하게 가채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수능 가채점'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수시에서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전형에 설정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무난히 달성했는지, 그리고 수시보다는 정시에서 자신의 희망 대학 진학 가능성의 유불리를 최대한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수시 대학별고사인 논술, 면접 준비에 좀 더 집중하거나, 반대로 대학별고사에 시간을 쏟지 않고 잠시 쉬었다가 정시 지원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수능채점결과토대 2024 정시지원 변화 및 합격선예측, 합격전략 설명회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종로학원주최로 수험생등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인의 수능점수를 알고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원하는 대학의 합격을 위해 배포된 자료와 설명를 꼼꼼히 체크했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방침이 나온 후 처음으로 치러진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 과목 만점자는 재수생 1명에 그쳐 '불수능'으로 확인돼 수능생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입시학원들은 정시전형에서 서울대 의예과는 428∼434점을, 경영학과는 406∼411점으로 예측했다. 2023.1210 yym58@newspim.com


◆ 올해 면접 준비

1. 각 대학은 '교과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를 통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을 통해 '교과활동 및 학생의 참여도, 성실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평가한다.

2. '서류 기반 면접'이 제출 서류 내용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하는 목적이 강하다면, '제시문 기반 면접'은 지원자의 '학업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

3. 올해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가톨릭대(잠재능력우수자), 경기대(KGU학생부종합), 광운대(광운참빛인재Ⅰ-면접형), 국민대(국민프런티어), 동국대(Do Dream), 서울과기대(학교생활우수자), 서울대(지역균형), 서울여대(바롬인재면접, SW융합인재), 성신여대(학교생활우수자), 숙명여대(숙명인재 면접형), 숭실대(SSU미래인재전형), 인천대(자기추천), 전남대(고교생활우수자Ⅰ), 한국외대(학생부종합 면접형) 등'이다.

4.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은 '연세대'와 같이 제시문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과 '고려대', '서울대'와 같이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면접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올해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고려대,(일반-계열적합형/학업우수형), 연세대(활동우수형), 서울대(일반) 등'이다.

6.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면접은 각 대학, 학과의 인재상, 지원동기, 학업역량, 전공에 대한 이해 및 준비,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5~10분 동안 2~3명의 면접관이 1명 혹은 다수의 지원자와 구술 방식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7.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면접은 서류평가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하고 대학의 인재상이나 평가요소에 따른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10~15분 동안 2~3명의 면접관이 1명 혹은 다수의 지원자와 구술 방식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 방식의 면접이 일반적이지만 상황 혹은 제시문을 기반으로 20분 이상을 구술고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수능채점결과토대 2024 정시지원 변화 및 합격선예측, 합격전략 설명회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종로학원주최로 수험생등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인의 수능점수를 알고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원하는 대학의 합격을 위해 배포된 자료와 설명를 꼼꼼히 체크했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방침이 나온 후 처음으로 치러진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 과목 만점자는 재수생 1명에 그쳐 '불수능'으로 확인돼 수능생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입시학원들은 정시전형에서 서울대 의예과는 428∼434점을, 경영학과는 406∼411점으로 예측했다. 2023.1210 yym58@newspim.com


◆ 올해 논술 준비

1. '인문계열 논술'은 수리논술 포함 여부, 영어 제시문 활용 여부, 표나 그래프 등의 통계자료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논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다수의 대학이 '언어논술'을 출제하고 있고, 일부 대학은 '교과 논술 (또는 약술형 논술)'을 출제하고 있다.

(1) '언어논술' 출제대학은 '가톨릭대, 경희대(인문・체육),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인문), 아주대, 이화여대(인문Ⅰ), 중앙대(인문사회), 한국외대(인문계열), 한양대(인문), 홍익대'이다.

(2) '언어논술+도표・그래프 분석' 출제대학은 '건국대(인문사회Ⅰ), 경기대, 경북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연세대(서울), 연세대(미래), 인하대, 한국외대(사회계열), 한국항공대(경영)'이다.

(3) '언어논술+수리논술' 출제대학은 '건국대(인문사회Ⅱ), 경희대(사회), 숭실대(경상), 연세대(서울), 이화여대(인문Ⅱ), 중앙대(경영경제), 한국항공대(이학), 한양대(상경)'이다.

(4) '수리논술' 출제대학은 '한국공학대(경영)'이다.

(5) '영어 제시문 활용' 출제대학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인문Ⅰ), 한국외대(인문계열)'이다.

(6) '교과논술(약술형논술)' 출제대학으로 '수학포함' 대학은 '가천대, 삼육대, 수원대, 한신대'이고, '수학 미포함' 대학은 '고려대(세종), 한국기술교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2022.11.19 mironj19@newspim.com


2. '자연계열 논술'의 대표유형은 '수리논술'인데, 일부 대학 또는 모집단위에서 '수리논술' 외 '언어논술 또는 과학논술'을 시행한다.

(1) '수리논술' 출제대학은 '가톨릭대(자연/의예/간호),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자연), 고려대(세종)(약학), 광운대, 단국대(죽전),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자연), 연세대, 연세대(미래)(창의),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한국항공대(공학), 한양대(서울), 홍익대(서울), 홍익대(세종)'이다.

(2) '수리논술+과학선택' 출제대학은 '경희대(의학계)(물/화/생), 연세대(미래)(의예)(물/화/생)'이다.

(3) '수리논술+과학지정' 출제대학은 '아주대(의예): 수리논술+생명과학(Ⅰ,Ⅱ)'이다.

(4) '과학통합논술' 출제대학은 '서울여대(통합과학+생명과학Ⅰ)'이다.

(5) '교과형 논술' 출제대학은 '가천대, 삼육대, 수원대, 한신대'이다.

(6) '약술형 논술' 출제대학은 '고려대(세종)(약학과 제외), 한국기술교대'이다.

(7) '언어논술' 출제대학은 '가톨릭대(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의류학과/아동학과)'이다.

(8) '인문논술' 출제대학은 '숙명여대(의류학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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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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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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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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