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허위 영상물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목적 아래 대책을 논의해 왔다"며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의 소지와 시청까지 처벌하고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 때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장수사 범위 역시 성인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역시 강화한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수사와 삭제, 심리 치료 등 피해자 지원 활동에 대한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윤리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가 이뤄지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1차 정책 과제 중 입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하고, 정부가 추진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