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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AI 3대 강국 도약 국가총력전' 선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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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패권 경쟁 승리 AI 주도권 선점"
국가인공지능위원 위촉·1차회의 개최
'국가 AI 전략' 정책·AI 투자계획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6 [사진=대통령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경제, 산업, 안보, 문화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AI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러한 변화를 보며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자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연구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도 개소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며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나아가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들 중 대표로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위원장에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 ▲기술·혁신분과위원장에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에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에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법·제도분과위원장에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에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염재호 부위원장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비전 및 미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AI 전략정책 방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및 정책제언',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 AX 전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 AI 투자 확대 지원 ▲AI시대 인프라·인재 확보 ▲국가 AX 전면화 ▲AI 안전·안보 확보 추진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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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北 무인기'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연다.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사안으로, 판결 주문과 이유 일부가 공개되지 않거나 중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24일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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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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