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쟁입찰' 대전 지하상가 임대료 '살인적 폭등'…대전시는 뒷짐만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2:10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21:11

최대 11배 '미친 인상'...상인들 "성심당 봐주고 불공정" 아우성
대전시 경쟁입찰 전 급상승...우려 불구 사전대책 전무 '화'자초
"지하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절대로 간과해선 안돼" 지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지하상가)에 때아닌 애달픈 곡성(哭聲)이 갈수록 쏟아지고 있다. 대전시가 일반경쟁입찰로 붙인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폭등'해 상인들의 탄식과 아우성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앙로지하상가 임대료가 평균 2.4배 상승했다. 이 가운데 인기 점포의 경우 최대 12배 넘게 급등해 말 그대로 '살인적인' 임대료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하상가 경쟁력이 곤두박질 하는 것은 물론 상권이탈 초읽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중앙로지하상가에 입점을 위해 낙찰받은 상인들이 점포에 입점하지 않아 지하도상가에 공실이 생기고 있다. 2024.09.27 gyun507@newspim.com

그럼에도 마치 '축제장의 폭죽'처럼 지하상가 임대료가 사방팔방 공중에서 터져버린 이유가 뭘까 의구심이 든다. 대전 중구에 소재한 지하상가에는 약 40여 곳의 상가가 낙찰받고도 비어 있으며, 과거 호황을 누렸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초라한 모습으로 지하상가 상권 현장의 상인들은 벼랑끝에서 생존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6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440곳 지하상가 경쟁입찰에 나서고 있다.

2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하상가 임대료는 평균 2.4배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입찰에 돌입하기 전 대전시가 진행한 임대료 감정평가보다 2.4배 넘게 상승했다. 6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의 10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중앙로지하상가 최대 번화가인 중앙분수대 주변 점포 임대료가 특히 크게 올랐다. 일부 인기 점포는 시가 예정했던 금액보다 평군 400%에서 최대 1200% 넘는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하상가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점포도 입찰 전 임대료보다 1.5 ~ 11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폭등은 기존 상인들과 입찰 참여 시민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했기 때문이다. 특히 상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낙찰되고 보자'며 '기존 임대료보다 높게 입찰했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지하상가 한 상인은 그간 21만원을 내다 이번 경쟁입찰 후 280만원으로 임대료가 껑충 올랐다. 1200% 폭등으로, 현재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상인은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입찰한다'는 등 주변에서 부추기는 등 갖가지 소문에 가게를 지키려 높은 금액으로 입찰했는데 직원들 인건비 맞추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이라며 "그래서 아예 가게를 포기할지 고민 중이다,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내려주지 않으면 점포를 운영할 수 없다, 정말로 죽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사단법인 중앙로위원회 상인회 김진호 회장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상인들이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나서겠느냐"며 "대전시의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을 죽이고 상가 전체를 죽이는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입점 상인은 "원래 임대료보다 4배 넘게 올려 내서 간신히 기존 자리에 입찰되긴 했는데 불경기에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숨 쉬었다. 낙찰에 떨어지거나 아예 포기한 일부 상인들은 지하상가를 떠나 다른 곳으로 터를 잡거나 아예 장사를 접고 대전을 떠난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대전시가 '임대료 폭등'을 막을 방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대료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며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대전시는 임대료 폭등을 예방할 방안에 대해 사전에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쟁입찰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요인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사실상 나몰라라 뒷짐진 대전시와 대전시설공단이 '화'(禍)를 자초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대전 지하상가가 충북 청주시 대현지하상가(대현 프리몰)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주지하상가는 1987년 대현실업이 2028년까지 4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시 중심가에 위치한 청주지하상가는 124개 상점들이 운영되며 한때 많은 시민들이 찾는 청주 대표 상권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이후에도 높은 임대료가 부담된 상인들이 빠르게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서 쇄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결국 2022년 10월 이후 모든 점포가 문을 닫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다. 현재 이곳은 원도심 경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면서, 정치권에서 재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셔터를 내리고 폐업 한 청주지역 지하도상가에 시민들이 발길 끊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09.27 gyun507@newspim.com

<뉴스핌> 취재진과 만난 청주지하상가 서중탁 전 상인회장은 "지하상가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지자체가 절대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하상가 서 전 상인회장은 "지하상가에선 평당 17만~18만 원의 임대료를 냈는데, 지상 쪽 상가와 비교해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지고 경기침체가 심각해져 대현실업과 청주시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결국 상인들이 점포를 비우게 됐다"며 대전시가 청주시의 사례를 뒤따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가로수길과 경리단길이 없어진 것도 상가 상가임대료가 수십 배로 뛰었기 때문인데, 하물며 공공기관이 임대료로 폭리를 취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상인·시민들을 위해 상점가가 있는 것"이라며 "1000억 원을 넘게 버는 성심당도 대전역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면서 평범한 소시민이 운영하는 지하상가에만 잘못된 법적 절차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행정 잣대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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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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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