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국감 이슈] 어촌 고령화율 48%…귀어귀촌 사업 개선 숙제

기사입력 : 2024년10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1일 06:00

농어촌 고령화율 50% 육박…대책 시급
"농어촌 인구소멸위험지역특별법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열리는 가운데 어촌의 고령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농어촌 인구소멸위험지역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어촌인구는 11만4000명에서 8만7000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어촌인구 감소와 어업인력 부족 문제는 어촌인구 구조문제와 별개의 것이 아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어촌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이탈에 따른 공동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어촌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만 65세 이상)는 2019년 4만5000명에서 지난해 4만2000명으로 고령화율은 39.2%에서 48.0%까지 증가했다. 어촌인구 감소세로 인해 고령화율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가임여성(만 20~39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지역소멸 기준으로 살펴봐도 지역소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가운데 어촌 지역은 2015년 130곳에서 2045년 342곳으로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인 인구 문제는 농촌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같은 기간 농촌인구는 224만5000명에서 208만9000명으로 줄었다. 고령인구 수도 104만6000명에서 109만9000명으로 증가하면서 고령화율은 46.6%에서 52.6%까지 치솟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는 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귀어귀촌 정책이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귀어귀촌 사업이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보제공,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는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귀어학교 개설, 귀어귀촌 홈스테이, 귀어귀촌 종합계획 수립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어촌지역 귀어귀촌 인구(순유입인구)는 2016년 4312명에서 2021년 6744명으로 소폭 늘어난 데 그쳤다.

이중 귀어인수(어업활동 종사)는 2016년 1005명에서 2021년 1216명으로 증가했지만 매년 1000명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귀어귀촌 비율은 이 기간 약 22%에서 15%로 감소했고, 60대 이상은 약 15%에서 27%로 증가하며 청년층의 외면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청년귀어인의 경우 가업 승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제도권 어업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어촌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촌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귀어귀촌과 같이 도시 거주자를 단순히 어촌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식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조사처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가칭)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산산업 창업, 어업분야 일자리 매칭, 해양수산형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한 사회혁신과 외부와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례로 어업생산 영역에서 유통, 가공, 관광에 이르는 해양수산업으로 확장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어촌사회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단기적 과제로는 어촌 인구소멸 영향평가제 도입, 어촌 인구활력 종합계획 마련, 어촌계 조직 활성화, 가족친화형 복합단지 조성 등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어촌사회에 신규 인력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촌사회의 기반이 되는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