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들 호도하는 청문회"
野 "박 검사, 정치 수사한 것"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야당 주도로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는 박 검사를 비롯한 증인·참고인이 대부분 불참한 채로 진행됐다.
여야는 증인·참고인이 불출석한 '맹탕 청문회'에서 한 시간 가까이 의사진행발언을 주고받으며 정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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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9.25 leehs@newspim.com |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검사 (탄핵 소추) 사유 7가지를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근거를 갖춘 것이 없다"며 "이런 조사 청문회는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사 청문회는 시간 낭비이자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청문회"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검사 탄핵 사유 중 울산지검에서의 불미스러운 부분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부분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청문회는 이화영·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핵심 증인인 박 검사의 허위 진술 강요 의혹 등을 재차 언급하며 내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강제로 불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민은 쌍방울 사건이 쌍방울의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임이 분명함에도 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며 시작됐다"면서 "그게 실체가 없다고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시 방북 비용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에) 불출석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만행"이라며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박 검사 등 증인 31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장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 김광민·김현철 변호사 등 7명만 참석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배우자 백정화 씨, 조재연 변호사, 송민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핵심 증인이 대거 불출석했고, 박 검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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