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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1호 공약은…돌봄 강화 vs 교육 양극화 해소

기사입력 : 2024년10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6일 06:19

- 조전혁, 학력 신장·방과후 지원 강조
- 정근식, 교육 격차 해소·기초학력 보장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후보자가 내세운 '교육 1호'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보 단일화로 12년 만에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맞대결 구도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방과후 학교지원을,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는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걸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진영 후보들은 주요 교육 공약을 내걸었지만,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최지환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왼쪽)과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오른쪽). 2024.09.26 yooksa@newspim.com

돌봄 투자를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는 조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교통거점과 공공기관, 문화·체육·종교시설 등 주민 인지도가 높은 지역거점에 '돌봄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것도 돌봄 강화 공약 중 하나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돌봄시설과 연계한 돌봄을 강화하고, 놀이교육 프로그램, 긴급병원동행 서비스, 급·간식비 보조 등을 통해 돌봄을 안전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조 후보는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현재 표준평가에서 전수조사로 확대하고, 진단을 통한 학력 신장을 강조했다.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특목고 유지, 사회적 합의와 검증을 거친 콘텐츠 교육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표 교육정책인 혁신학교 폐지,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이념 편향 교육 금지를 예고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호상 후보(왼쪽)와 최보선 후보(오른쪽)/제공=각 후보 선거 캠프
 

'교육 양극화' 해소는 정 후보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대학과 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를 설치하고, 학습부진, 경계선 지능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유하게 할 계획을 제시했다.

정 후보도 학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교육청이 기초학력, 실생활 적용 및 응용, 논서술형 자기생각 글쓰기 등 종합 문항을 개발하고, 학생의 성장을 학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수학·과학 융합교육 강화위원회를 운영해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수학학습메타버스(SEMM) 운영 계획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문가 집단이 합의한 정확한 역사자료를 제공하고, 교사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역사 자료센터'(가칭) 건립도 내세웠다. 특히 역사자료를 '팩트체크' 형식을 활용해 학생 입장에서 무엇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본인의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연수 등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을 강화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한편 최보선 후보는 차별교육 철폐, 사교육비 절감, 올바른 역사교육 강화, 문화예술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윤호상 후보는 영어 관련 사교육비 제로화, 방과후 학교 수강비 대폭 지원 등을 공약으로 각각 제시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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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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