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이 정부의 동맹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신청을 승인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 의대에서 4050명이 휴학 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 의대생 4050명(93.2%)에 대해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 전체 10개 국립대 중 충북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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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휴학신청자는 1~2학기 전체 4346명이었다. 이 중 296명(6.8%)에 대해서만 휴학이 승인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군휴학, 또는 질병 휴학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학별 휴학 보류 규모를 살펴보면 전북대 735명(89.5%), 부산대 672명(98.5%), 전남대 650명(92.3%), 충남대 623명(95.3%), 경북대 490명(9.1%), 경상국립대 420명(91.9%), 강원대 256명(91.8%), 제주대 204명(97.1%)이었다.
교육부는 집단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 고강도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대 의대에서 시작된 '휴학 승인'을 다른 의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대 감사에 투입된 인력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3~4명이 투입되는 특정감사와는 다르게 12명이 투입되면서 '이례적' 조치라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서울대 의대와 같이 학칙상 의대 학장이 단독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대학이 전체 40개 의대의 '절반'에 해당되는 만큼 향후 파장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일부 국립대는 정부 방침에 동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 측은 "교육부에서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학사관리를 당부하는 지침을 보냈다"며 "본교는 의대생의 일반휴학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제주대 측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불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국립대와 충남대 측은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사운영을, 전남대는 '교육부 방침에 따른 휴학 승인 보류' 입장을 전했다.
집단 휴학 승인 의사를 밝힌 대학도 있다.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는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전문의 사직 지연 손해배상 청구처럼 휴학 거부에 따른 소송으로 행·재정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교육부가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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