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가 아닌 정치복지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순찰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윤 정부의 복지정책이 낙제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고 시장화하고 있다"며 "낙제점도 아깝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정치 복지"라며 "김 여사는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 경찰 등을 대동해 쇼를 펼쳤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조 복지부 장관에게 "명품백 가방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김여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행세를 했는데 말이 되느냐"며 "국민 비극을 홍보로 이용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례에 관한 경위를 알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윤 정부의 약자복지 성과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조 장관에게 "김 여사는 이날 마포 대교도 한강대교처럼 구조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살 효과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럽다"며 "정부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며 "자살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게 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며 "국가 역할은 누가 한마디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주무 부처 장관이 제대로 된 의식 가져야 한다"고 조 장관에게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5년 전에 비해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신고는 9배 늘어 약 30만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장관에게 "모니터링 전담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하다"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센터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내년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재정 당국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회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전담 인력은 당장이라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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