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저출산・고령화 진입, 성장에 불리"
김종훈 회장 "통일 과정 인구 문제 관심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해 북한의 출생아 숫자가 한국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생산가능 인구에서 북한 지역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미래인구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북・통일 정책에 한반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구 2500만명 수준인 북한이 그 두 배인 한국(5175만명) 보다 출생아 숫자가 많은 건 한국의 합계출산율(TFR)이 0.72명(2023년 기준)인데 비해 북한은 1.78명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원장 이인실)이 '분단 70년 인구격변의 시대, 남북한 인구구조 변화와 그 시사점'이란 주제로 주최한 포럼 발제문에서 최 연구위원은 "남한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긴 하지만 북한도 이미 저출산・고령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득수준에 비해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으로써 경제성장에 불리한 인구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인구 관련 통계치의 변동을 제시하면서 남북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직후 동독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1.52명(1990년)에서 0.78명(1993년)으로 단기간에 급락했다"며 그 원인으로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 △동독지역의 출산지원 및 보육환경의 악화 △초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 등을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과 북한의 소득대비 비우호적인 인구구조 및 대북제재 장기화가 인구 변수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면 현재도 비관적이지만 미래의 인구관련 불확실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총인구 측면에서 북한인구의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라며 "북한 어린이의 영양・보건・교육 여건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과 함께 대북 인도지원의 방향성과 효과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권오경 통일한반도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토론에서 "남북한 모두 비정상적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OECD 평균이 1.5정도 인데 우리는 0.72로 50%도 안 되는 수준이며, 북한은 소득수준으로 보면 저개발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개발 국가의 출산율은 매우 높은 편인데 북한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불치병에 걸린 수준이지만 북한은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북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가 평양, 남포, 함흥, 청진 4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동의 제한 △남성 10년, 여성 7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군복무 △주택・인프라의 부족 등을 꼽았다.
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은 "남한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통일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도 경제난과 개인주의 성향 확산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1.78로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의 남북한 인구구조의 추세를 고려할 때 통일편익으로서의 총인구 증가와 남한의 저출산율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의 문제점 해소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홍 이사장은 "현재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전면 단절시키고 있어 직접적인 남북한의 협력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제기구·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협력을 적극 모색해나가야 한다"며 "북한주민을 우리의 동포, 그리고 미래에 함께 살아가야 할 통일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동독과 마찬가지로 구 소련도 체제전환 과정에서 출산율이 1990년 2.0에서 1.2로 하락하는 문제를 겪었다"며 "이는 체제전환에 대한 불확실성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과의 통일・통합 과정에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면서 "소득의 저하를 막고 여성들이 일과 가사・학업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통일부나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북한・통일 관련 인구문제를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인구 관련 연구와 정책 과정에서도 독재체제에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찾아준다는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운찬(전 서울대 총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북한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다자녀에 주택 배정 우선권을 주고 의료혜택을 주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 관련 고민을 중요한 어젠다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후원하는 김종훈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 통일이나 그 이전 단계에서라도 화해・교류 분위기가 마련되면 우리 기업이 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며 "특히 건설 및 국토개발과 관련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미글로벌도 내부에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 절체절명의 국가 어젠다가 됐다"며 "지금 당장의 문제 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전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인구문제를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민간주도로 인구문제 해결의 질적 전환을 주도함으로써 국가 소멸을 막는데 공헌한다'는 취지로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이 설립을 주도해 각계 인사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지난 2022년 설립됐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