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국감] R&D 카르텔 또다시 '도마'…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공감(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7:54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7: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기부, 국내 과학기술 카르텔 존재 부정
여야, 데이터센터 건립·GPU 조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된 카르텔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카르텔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은 일률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데서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또 국가 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AI 기본법 제정, 데이터센터 건립,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등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 역시 강조됐다.

야권 "카르텔 없다면서 예산 삭감했나" vs 정부 "카르텔 말한 사람은 조성경"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또다시 올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문제가 부각됐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일괄 삭감됐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 대비 11.8% 증액된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예산안이 책정됐다.

지난해 질책이 이어졌던 R&D 예산 삭감 논란이 올해 국감에서도 다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의원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고는 하진 않았지만 R&D 카르텔 이야기"라며 "내년에 복원이 됐지만 진정한 복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지난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주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의 적절성을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역시 R&D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파연구는 전파법이라는 조항이 있고 이는 전파연구 촉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기상청이 기상 관련된 연구를 하듯이 전파연구원도 전파연구를 꼭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R&D 삭감이 진행되면서 전파 연구가 전액 삭감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연구인 전파 연구에서도 그러한 불법적인 예산 삭감이 작년에 진행돼서 올해 많은 연구원들이 고통 속에서 기본 연구만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연구를 해야 하는데도 재정당국의 일괄적인 예산 삭감에 과기부가 손을 놓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기도 하다.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관련,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카르텔 논란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신 대표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척결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법과 절차를 무시한 R&D 예산 삭감이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R&D 예산 삭감으로 인건비 삭감 피해가 컸는데, 연구자 부부의 연구 예산이 삭감돼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정부는 R&D 삭감과 관련, 과학기술계의 카르텔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조성경 전 과기부 1차관의 여덟가지 유형의 카르텔 공개 설명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카르텔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이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실제로 국가 R&D의 카르텔이라는 말을 쓴 사람 중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조성경 전 차관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상임 "AI 기본법 제정 필요"…여야, 데이터센터 건립·GPU 조달 '절실'

이날 국감에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며 앞으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한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대들보이며 AI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로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분야의 생태계 확대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인공지능(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분석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건립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 반대와 유해성 우려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주민반대로 착공을 못했고 김포시도 착공이 반려됐다"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성장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고, 싱가포르는 금융허브이고 일본, 대만은 제조업 역량을 놓고 정부지원이 적극적이다보니 선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 역시 "데이터센터의 유해성이 낮을 뿐더러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데이터센터 설립 문제를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특화된 전략이 없다는 것.

이 의원은 "수도권에 편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냉각 방식에 대한 기술 연구와 칩 조달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와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면 GPU 등 관련분야 반도체 확보가 절실하지만 현재 상당부분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확보한 GPU가 2000장 수준인 반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경우에는 15만 장을 확보했으며 구글, 아마존, 중국의 텐센트 같은 기업은 5만 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것은 'GPU 가뭄'"이라며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AI 혁명이 촉발됐으며 GPU는 AI 시대의 전략물자인 만큼 GPU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최근에는 GPU를 한 3개월 정도면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국내 반도체업체가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