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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7대 전략 21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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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에너지 대전환 브리핑...에너지 인프라 구축·도민·기업 참여로 에너지 분권 기반 조성
수소에너지 배관망·동해안 해저 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기업 경쟁력 강화
원전 산업생태계 구축위한 국가산단·SMR 스마트넷제로 시티 등 조성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탄소중립 실현위한 경북도의 에너지 실천 전략인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이 나왔다.

경북도는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형 에너지대전환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이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4.10.10 nulcheon@newspim.com

이날 발표된 '경북형 에너지대전환'전략은 글로벌 무탄소경제를 선도하고 에너지 허브 경북 건설을 위한 공급, 수요, 산업, 사회 분야 7대 전략 2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해외 에너지 정세는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 투자액이 화석연료 투자액을 상회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수요가 최대 1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국내 에너지 환경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비중이 점차 확대돼 무탄소전원(CFE)으로 전환을 가속화해 2038년은 70.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2050년 국내 전력수요는 2023년 대비 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3년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경북도의 전력 자립률은 215.6%로 17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량은 94.7TWh로 전국의 16.1%, 발전설비용량은 전국의 12%에 해당하는 17.3GW를 차지해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의 7대 전략사업 분야는 청정수소, 분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원자력산업생태계, 차세대원자로, 에너지항만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청정수소 생산 및 보급=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내 ▷청정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원전연계 100MW급 청정수소 생산시스템 운영 기술을 개발한다.

총사업비 7000억원으로 동해안권 송전제약을 완화하고 전력계통 안정화 기여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 ▷원전수소 산업혁신 R&D 기반도 조성한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내 위치하고 원전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저장, 활용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성능 평가를 위한 종합 실증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울진 국가산단 내 입주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1918억원의 사업비로 포항 블루밸리산단에 전문기업을 유치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과 집적화 단지를 구축하고 도내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육성 등 관련 산업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의 에너지 현황[도표=경북도]2024.10.10 nulcheon@newspim.com

◇ 분산에너지 확산 = 올 6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고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은 내년 6월 지정, 운영된다.

경북도는 풍부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원전지역 송전제약 PPA모델, 산업단지 RE100공급 모델,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으로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모델'을 개발하고 경북도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RE100 기업 전력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구매계약을 뜻한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지난 해 12월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자 공모에 영양, 봉화군이 선정돼 설비용량 1.5GW, 약 3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양수 발전소 유치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에너지융복합지원센터는 융복합단지 관리와 경북 에너지정책의 기획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내 풍력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전환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 에너지집적화단지 조성에도 매진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수상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40MW 이상)를 개발해 신규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7개 댐에 수상태양광 635MW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집적화단지와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위해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원전과 연계한 저렴한 수소를 지역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수소충전소, 수소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수소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총 1000㎞에 이르는 수소배관망을 구축하게 된다.

또 약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대규모 민자사업인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투자펀드와 재정을 합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해안 해저전략망 구축은 총사업비 7조원을 투입해 동해안 지역의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력 송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울진 원자력 전력을 영덕, 포항 등으로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동해안 해저 국가 전력망을 구축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유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원자력 산업생태계 조성 = 경북도는 국내 가동하는 원자력발전소 26기 중 13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 발전설비 총 용량 24.65GW 중 11.4GW 규모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원전 최대 집적지로써 원자력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인프라 확대와 원전산업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

원자력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원자력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매진한다.

지난해 3월 경주와 울진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올해 6월 예타면제가 확정됐고 경주SMR 국가산단 조성도 예타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경북도는 두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기업유치 전략수립과 관련 인허가 절차 등도 빠르게 해결할 계획이다.

▷SMR 스마트 넷제로시티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SMR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산단, 주거단지에 저렴한 전기, 열, 수소 등을 공급해 CF100(탄소배출제로 100%)을 실현하고 아울러 SMR 국내 독자모델의 실증 1호기 유치 추진으로 SMR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차세대원자로 기반 조성 = 차세대원자로 기반 조성을 위해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을 조기에 완료하고 ▷용융염원자로(MSR)*기술개발 실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소형모듈원자로가 새로운 해양에너지원으로 급부상됨에 따라 MSR 기술개발․실증, 선박 운영시스템 개발 등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원천기술 확보를 목료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원자로 기반은 총사업비 6500억원 규모로 경주시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내에 위치할 예정이다.

'용융염원자로'는 핵연료 물질을 융융염에 녹여 용융염을 핵연료와 냉각재로 동시에 활용하는 원자로이다.

▷SMR제작지원센터 설립도 본격 추진된다.

지난 해 7월 SMR소부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77억원의 사업비로 2025년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차세대 원자로 기업지원 개발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형 에너지대전환' 주요 사업[도표=경북도]2024.10.10 nulcheon@newspim.com

◇ 에너지항만 구축 =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해심해 가스전'의 상업 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000억원 규모로 영일만항 일원에 가스와 원유를 분리하는 에너지생산플랜트를 구축하고 저장탱크와 수분제거 시설 등을 구축한다.

또 ▷탄소중립항만 인프라를 구축한다. 3조원 규모의 수소복합터미널을 구축해 수소, 암모니아 인수 저장시설을 만들고 출하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배후부지에 해상풍력 지원항만도 조성해 동해안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유지보수 항만시설과 기업집적화 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환동해 시대 글로벌 에너지 허브 조성과 에너지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1조 규모의 LNG 인수기지와 벙커링 터미널도 함께 건설한다.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은 "현재 에너지 트렌드는 청정에너지 전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무탄소 전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청정 에너지 자원을 토대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 '경북형 에너지대전환' 계획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업 유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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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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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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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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