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국방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심각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6:45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6:45

최근 5년간 정부·공공기관 미고용 부담금 2000억 납부
주무부처 고용부도 12억…법무부·행안부도 10억 이상
정태호 의원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앞장서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은 10곳 중 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미달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공공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최근 5년간 57곳의 정부부처는 고용부담금을 총 623억원, 371개의 공공기관은 1361억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부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기준 의무고용률은 3.6%, 올해는 3.8%이다.

최근 5년간 정부 부처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정태호의원실] 2024.10.10 100wins@newspim.com

정부부처의 연도별 고용부담금은 2019년 45억4000만원에서 2020년 88억20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이후 2021년 113억1000만원→2022년 168억3000만원→ 2023년 20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정부부처 상위 10곳은 ▲국방부(297억6000만원) ▲교육부(166억원) ▲외교부(21억6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20억1000만원) ▲법무부(16억원) ▲고용노동부(12억원) ▲경찰청(11억8000만원) ▲행정안전부(10억6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6억6000만원) ▲환경부(6억2000만원) 순이다.

특히 상위 세 곳의 기관이 납부한 금액은 485억으로 전체 고용부담금의 77.9%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정태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통해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