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고용부 반쪽 국감…'조선인 일본국적 발언' 김문수 장관 강제 퇴장(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8:41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8:41

10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정감사 진행
야당 의원들, 김 장관에 선조 일본 국적 발언 사과 요구
"김 장관, 역사적 정체성 무시…퇴장 아닌 탄핵해야" 맹공
김문수 "일제강점기 당시 선조 국적 일본…바꿀 수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선인 일본 국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이 맞다"고 발언한데 대해 입장을 굽히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김 장관의 퇴장을 표결에 부쳐 강제로 내보낸 것이다.

◆ 국정감사 정회·재개 반복…야당 의원 전원 찬성해 김 장관 퇴장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정회와 재개를 반복한 끝에 증인을 출석한 김 장관의 퇴장안건을 표결에 붙었고, 야당 의원 1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 6명은 증인 철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발언을 통해 "장관이 말씀하신 발언이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친일적인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느냐는 잣대로 본다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퇴정 사유로 삼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국무위원인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고, 증인 철회에 대해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의사표시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관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이날 국감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의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앞선 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했고, 김 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퇴장을 요청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퇴장 조치가 일상화돼 있다"며 반박했고, 여야 간 고성이 심해지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장관의 발언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일제강점기의 법적 강제성을 일본 정부의 해석과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다"면서 "당시에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간과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일제 지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인식과 배치된다"면서 "특히 민족적 자각과 저항이 강했던 조선인들에게 국적은 단순한 법적인 상태가 아닌 민족의 자존심과 독립 의지로 연결시켜 말할 수 있다. 장관께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역사 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발언을 한다면 퇴장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 역시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제국헌법이 한반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 일본의 국적법도 한반도에서 시행이 된 적이 없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불가능하다. 바로 퇴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 발언에서 논쟁이 시작된 거고 그 발언 계속 고수하시는 거다. 그 발언이 잘못됐으니까 그 발언을 철회하고 그것에 합당한 사과를 해라 국민들한테 이 얘기인데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계속 고수하면 위헌적 언동이다. 국민적 심판은 국무위원 자격 없다는 걸로 다 끝났다.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일부 야당 의원은 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김문수 씨라고 부르겠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강 의원은 "장관께서 (한국인들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은 아니었지만,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얘기했다"면서 "제가 외교부나 법무부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했다. 대정부질문 때 국무총리 입장도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 국적법에 우리 조선은 대상이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별도로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했다. 혈통주의와 호적 제도가 그 수단이었다"면서 "극우 유튜브 입장이나 극우 전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고용부 장관 입장에서 물어본거다. 분명 반헌법적 모습이다. 퇴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 탄핵까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조지연 의원 등은 "이곳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국적 감사하는 곳이 아니다"며 엄호에 나섰다. 

특히 임 의원은 "우리 본인의 임무로 돌아오는 게 맞는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집착할 정도로 저렇게 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김문수 장관께서 아마도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기에 친일 좌파를 확실히 찍고 가자는 것 말고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김문수 장관을 그렇게 무서워하시냐"고 따져 물었다. 

◆ 안호영 위원장, 심사숙고 끝 퇴장 명령…김 장관, 퇴장 거부 반박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여야 의원 간 설전에 중재자로 나서 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다만 김 장관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결단을 내렸다.  

안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김 장관에게 "일제하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김 장관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 그 부분이 강압에 의해서 무효였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에 국적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굽히지 않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장관께서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실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늘은 우리 장관께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통보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10 jsh@newspim.com

하지만 김 장관이 안 위원장의 퇴장 요구에 반박해 "왜 퇴장을 해야 하나. 이유를 밝혀달라"면서 퇴장을 거부했다. 이때부터 여야 의원 간 또다시 고성이 오갔고, 안 위원장은 또다시 국정감사 정회를 선언했다.  

두 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5시 안 위원장이 국정감사 재개를 선언했고, 김 장관 퇴장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김 장관은 국감장에서 강제 퇴장 조치됐다.  

이후 짧은 정회 후 국정감사 재개를 이어갔지만, 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이미 회의장을 빠져나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 질의와 답변은 오가지 않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