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수협, 일본 원전오염수 대책위 유명무실…윤준병 "올해 한번도 개최 안해"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4:15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4:15

윤준병 의원 "수산업 피해 대응 보여주기식으로 전락"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5월 수협중앙회를 필두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조직됐다.

하지만 올해 대책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산어업인을 대변하기 위한 수협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작년 5월 17일 수협을 중심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조직됐다.

당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권역별로 서해대책위원회(경인·충청), 서남해대책위원회(전북·전남), 남해대책위원회(경남·부산), 동해대책위원회(경북·강원), 제주대책위원회(제주) 등 5개 권역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같은 날 1차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에서 직구입한 수산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이어 지난해 8월 24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개시와 관련된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차 대책위원회를 가졌다.

그러나 수협은 2차 대책위원회가 열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9차에 걸쳐 총 7만톤에 가까운 핵오염수(12조 베크렐에 달하는 삼중수소)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었던 만큼 수협이 책임과 역할을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대책위 개최 및 활동을 위하여 별도 편성한 예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에 진행했던 대책위원회 1차·2차 회의 역시 별도 예산이 아닌, 해상풍력·바다모래·원전 대응 등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포괄적인 대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바다환경보전 현장대응예산(4500만원)'을 활용해 행사물품울 구입하거나 자료 제본 등에 총 247만5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며 안전성을 피력하고 있는 모습과 비교할 때, 수협중앙회 역시 수산어업인이 아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작년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해양 투기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가 없다며 벌써 안전성을 강변하는 등 국민들에게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수산어업인을 대변하는 수협중앙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일본정부가 현재 9차에 걸쳐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하고 있음에도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대책위 개최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전국 단위 대응조직 구축 및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보여주기식 위원회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며 "수산어업인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즉각 수산어업인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