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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일정] 법사위·정무위·교육위 등 11곳(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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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지방1반>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전고등법원 10:00] /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대전고등검찰청 14:30]

<지방2반>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가정,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 부산회생, 울산지법, 울산가정, 창원지법 [대구고등법원 10:00] / 대구고검, 대구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대구고등검찰청 14:30]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00]

▲교육위원회 = <감사1반>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교육청 10:00] /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광주교육청 14:00]

<감사2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대학교 10:00] / [현장시찰] 의학교육 [오찬후] /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대전 10:00]

▲국방위원회 = 육군본부 - 육군교육사령부 - 육군사관학교 - 육군3사관학교 - 육군군수사령부 - 육군항공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육군인사사령부 - 육군수도방위사령부 - 육군동원전력사령부 - 육군학생군사학교
[계룡대 10:00]

▲행정안전위원회 = <지방1반>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10:00] / [현장시찰] [궁평2지하차도 등
도청감사 종료후] /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현장시찰 종료후]

<지방2반> 경상북도 [경상북도 10:00] /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 국립중앙극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 한국문화정보원 - 세종학당재단 - 영화진흥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 한국영상자료원 - 게임물관리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보호원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울산 10:00]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국회 10:00]

▲환경노동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 [현장시찰]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화성 10:00]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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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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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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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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