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중소기업에 중진기금 '나눠주기' 비판…'성장' 아닌 '연명' 초점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5:49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5: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중진기금, '선택과 집중' 없이 기업 연명 집중
주호영 의원 "기금으로 버텨보라는 식 안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들에 의미 없는 나눠주기 식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 산하기관 11곳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대상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중진공의 중진기금에 대해 질의했다. 중진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예산으로, 올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10% 늘어난 11조1389억원이다. 이 중 1년에 집행하는 금액은 약 절반 수준인 5조7000억원이다.

2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22 rang@newspim.com

주호영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이나 창업 가능성 등에 대해 (중진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냥 갈라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차례로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데 올라가는 기업이 별로 없이 전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기업을 키워야지 한계 기업이 연명하도록 돈을 대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유니콘 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를 표했다.

주호영 의원은 재차 "여기만 도우면 더 잘 될 수 있겠다 싶은 기업을 지원해야지, 조금씩 (중진기금을) 줘서 조금만 버텨보라는 식으로 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저희는 기업들을 지원해서 살리고 다시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면서도 "유니콘 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