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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갈아타기] ② 대기업 직원이 연금 수익률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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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개선돼야
고용주가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증권사 ETF 라인업 탄탄…은행, 보험 가입자 들썩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퇴직연금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다른 쪽보다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상태를 뜻한다. 퇴직연금으로 투자 가능한 상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가입자 간 수익률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투자상품 지식이 높은 가입자는 미국 S&P500이나 나스닥100 ETF를 통해 지난 몇 년간 2배의 수익률을 달성한 경우도 흔하다. 반면 '원리금 보장'에만 집착해 연 3%에 불과한 수익률에 만족하는 가입자도 상당하다. 심지어 중국 관련 ETF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아직도 손실 중인 투자자도 수두룩하다.

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은 용어도 어렵고 상품 종류가 워낙 다양해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예금 상품을 선택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다른 가입자는 "미국 주식이 좋다고 해서 예금으로 가입한 퇴직연금을 미국 ETF로 옮기려고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달러도 계속 강세고 미국 주식도 사상 최고치라 교체를 망설이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퇴직연금도 투자상품의 일종이므로 상당한 투자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장벽이다.

◆ 형식적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개선돼야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유지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노후대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심각한 건 아직 본인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가 DB형(확정급여형)인지 DC형(확정기여형)인지 용어조차 제대로 모르는 가입자도 많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 정상적인 본인의 퇴직연금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가입자 교육이 절실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퇴직연금 교육은 한마디로 부실하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고용주)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상당히 형식적이다.

만약 회사(고용주)가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 후 교육을 위탁하면 최초 1회의 집합교육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매년 온라인이나 이메일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마저도 실무에 바쁜 직장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는 어렵다.

또 이런 형식적인 교육은 지루하고 재미 없는 DB, DC 제도 설명과 세제혜택만 설명하다가 끝난다. 실제 구체적인 상품 안내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퇴직연금 가입자 간 정보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다.

◆ 퇴직연금은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 수익률 중요

이러다 보니 직장인 스스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다. 반면 퇴직연금에 일찍 눈을 뜬 직장인들은 적극적인 운용전략으로 상당한 수익을 본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2023년말 기준 지난 5년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2.12%인데 반해 '실적배당형 상품'은 4.18%를 기록했다. 두 가지 유형의 수익률 차이가 연간 2.06%에 달한다.

게다가 2024년은 글로벌 증시 호황이라 수익률 격차가 더 확연하다. 올해만큼은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는 아쉬운 한 해다.

2024년 9월말 기준 적립금 상위 5개 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단순평균 수익률은 시사점이 높다. 먼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6%에 불과하다. 반면 실적 배당 상품의 수익률은 13.3%다. 격차가 무려 9.7%에 달한다.

이렇게 최근 1년 수익률만 살펴보면 원리금 보장상품에 비해 실적배당 상품이 우월해 보인다. 하지만 심각한 폭락을 겪었던 2022년 수익률이 포함된 최근 3년 수익률 살펴보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실적배당 상품 단순평균 수익률은 0.7%에 불과한 데 비해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은 2.3%로 1.6%포인트나 더 높다.

반면 기간을 더 길게 5년으로 늘리면 수익률은 다시 역전된다. 원리금 보장상품의 5년 단순평균 수익률은 2.1%로 실적배당 상품 4.2%의 절반 수준이다.

결국 실적 배당 상품의 장기 수익률이 원리금보장 상품보다 더 높지만 3년 이내의 짧은 기간에는 변수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4년 9월말 기준 적립금 상위 5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 현대차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단순평균 수익률 역시 다르지 않다. 최근 1년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은 4.3%,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은 13.1%다. 5년 기준으로도 역시 실적 배당형이 4.6%를 기록해 더 높다.

퇴직연금은 최소 20~30년 이상 운용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다. 연 1%의 수익률 격차도 복리효과로 3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물며 지금같이 예금상품과 투자상품 수익률 격차가 매년 2~3% 이상 벌어지게 되면 은퇴 후 퇴직자가 수령하는 연금 격차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소홀히 다뤄지는 퇴직연금 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 고용주 관심 중요…정보격차 해소 앞장서야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가입자 개개인이 직접 본인의 퇴직연금 안에 들어갈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자 간 심각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면 회사(고용주)가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약 후에도 회사(고용주)가 요청 시에는 퇴직연금 운용 상품 관련 세미나를 진행해 준다. 더 적극적으로는 특정일을 정해 부스를 운용하며 가입자 간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렇게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퇴직연금 운용전략을 교육받을 수 있게 앞장서서 움직이는 회사(고용주)는 많지 않다. 업무시간에 교육을 진행하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각자가 알아서 운용상품을 선택하라는 입장이다.

또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도 종업원수가 적은 회사의 운용 상품 세미나 요청까지 지원하기에는 인력 부담이 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특정 회사가 운용상품 관련 세미나를 요청할 경우 웬만하면 진행해 준다. 하지만 요청이 몰릴 경우 인력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고용주 외에도 가입자 스스로가 퇴직연금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도 상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는 온라인 '줌' 등을 활용해 상품설명이나 세미나를 진행하는 경우도 흔하다.

문제는 가입자 중 상당수가 아직도 자신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전히 원리금 보장상품 선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2023년말 기준 무려 87.2%인 333조원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 중이다.

그나마 증권사(금투)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26.7%로 가장 높다. 은행은 9.9%, 생명보험은 7.6%, 손해보험은 1.4%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 퇴직연금 이전제 활용해 적극적 운용 나서야

이런 이유로 정부는 10월말부터 도입하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제'로 수익률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예금 등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서 벗어나 미국주식 ETF 등의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갈아타는 촉매제가 될 거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회사별로는 총 몇 개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되어 있을까? 보통 은행, 증권, 보험 업권별로 각각 1개씩 총 3개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 DC 상품의 경우 회사와 계약된 사업자 간에만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하다.

만약 가입자가 퇴직연금 이전을 원할 경우 회사 내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퇴직연금 이전업무를 실시간으로 365일 열어 놓는 회사는 드물다. 업무 과부하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반년에 1회 또는 1년에 1회 특정기간을 정해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 받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 따라서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는 회사 내부의 퇴직연금 관련 공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전 가능 상품은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 DLB 등)과 공모펀드(MMF 제외), ETF 등이다. 다만 이관회사와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 라인업을 제공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이전 불가 상품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등이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과 달리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소속회사와 상관 없이 언제든 모든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이전 절차가 간편한 만큼 금융기관 사이에서도 IRP 이전 관련 사전마케팅이 치열하다.

◆ 증권사 ETF 라인업 탄탄…은행, 보험 가입자 들썩

실제 은행과 보험사의 퇴직연금 예금(만기 1년~3년) 가입자 중 일부는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ETF 라인업이 풍부한 증권사로의 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리금 보장 상품 라인업은 은행이 탄탄하다. 하지만 실적 배당형 상품은 증권사가 더 다양하다.

특히 최근 대세로 떠 오른 ETF 상품 라인업은 은행보다 증권사가 월등히 많다. 은행은 증권사 라인업의 3분의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고객이 퇴직연금계좌 안에 ETF를 편입할 때 증권사는 실시간으로 ETF 매수가 가능하다.

반면 은행은 각 은행별 시스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15분 지연된 가격으로 ETF 매매가 체결된다. 따라서 실시간 ETF 매매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은행 시스템이 불편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증권사로 옮기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간 수익률 격차는 심각하다. 노후 연금의 허리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연 1%라도 끌어올려야 20~30년 뒤에 편안한 은퇴가 가능하다. 유명무실한 퇴직연금 교육의 개선이 절실한 이유다. 10월말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제'가 변화의 시작이다.

③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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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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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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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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