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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꽉 잡는 英·獨… 첫 양자 방위 협정 체결

기사입력 : 2024년10월23일 19:32

최종수정 : 2024년10월23일 22:02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과 독일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무기·군수품의 공동 개발과 생산, 합동 군사 훈련, 경계·순찰 지원, 해외 파병 협력, 러시아 등 외부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등 군사·안보 전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회원국으로서 협력해 왔지만 별도의 양자 협정은 처음이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유럽 대륙 국가들과 관계가 소원해졌던 영국이 지난 7월 총선과 노동당 집권을 계기로 관계 복원에 나선 가운데 독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두 나라가 빠르게 밀착하는 모습이다.

키어 스타머(왼쪽) 영국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양국간 군사·안보 협력 방안을 담은 '트리니티 하우스 협정'을 체결했다.

힐리 장관은 "이번 협정은 독일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순간"이라며 "유럽의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군·산업계와 전례없는 수준의 새로운 협력을 확보해 양국 공동 안보와 번영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공동 가치를 보호하며, 방산 기반을 부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안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독일과 영국은 육·해·공과 사이버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으로 방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나토 내 유럽 기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장거리 미사일 등 공동 개발·생산

이번 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국이 무기·군수품 공동 개발·생산 전략이다.

협정에 따라 독일 최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은 영국에 155㎜·120㎜ 곡사포와 영국의 챌린저-3 전차의 포신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 공장은 오는 2027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에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포신이 생산되는 것"이라며 "철강은 최근 영국 정부가 인수한 셰필드 포지마스터스가 만든 것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거리 미사일 분야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어떤 나라도 장거리 미사일 생산 능력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이 보유한 스톰섀도(Storm Shadow) 공대지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550㎞에 불과하다. 독일의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도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러시아와 군사적 갈등이 커질 경우 이에 맞설 마땅한 자체 무기 체계가 없는 것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약 1600㎞이다. 

앞서 영국은 이미 지난 7월 사거리가 2000마일(3200㎞)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함께 개발하자는 뜻을 독일에 전달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장거리 공격 무기 분야에서 (러시아 등과의) 치명적인 역량 격차를 줄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이와 함께 전투기 편대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형 드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합동 군사 훈련과 우크라이나 지원

양국은 합동 군사 훈련과 공동 임무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우선 러시아 위협에 노출돼 있는 나토의 동부 국경 지역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두 나라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해 국가들에 수백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 놓은 상태다.

또 독일의 대잠초계기 P-8 포세이돈을 스코틀랜드 로시머스 공군기지에 정기적으로 주둔시켜 주변 북대서양 해역에서 잠수함 탐지와 공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북해 해저에 있는 수중 케이블을 보호하는 작전도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외에도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시킹(Sea King) 헬리콥터에 최신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독일과 영국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기습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각각 150억 유로와 140억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해왔다.

◆빠르게 밀착하는 영국과 독일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지난 7월 총선 승리 이후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집권 직후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등을 순방하며 영국이 이전 보수당 정부 때와 달리 유럽 각국과 최고의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민과 무역 등의 각종 사안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독 독일과는 빠르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말 스타머 총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6개월 안에 안보와 무역,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포괄적 협정은 내년 초에 체결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트리니티 하우스 협정은 이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날 "두 나라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은 프랑스와 '랭커스터 하우스 협정'을 체결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2020년에 발효된 '아헨 협정'을 체결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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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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