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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 발표문 전문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6:31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21:35

K2 전차 2차 이행계약 등 방산협력 적극 지원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 비판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빈방한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K2 전차 2차 이행계약' 등 한·폴란드 방산 협력을 포함해 경제통상과 에너지, 첨단산업 등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다 대통령 부부를 맞는 공식환영식에 이어 소인수회담 및 확대회담을 마친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0.24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우선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해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는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며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지난해 양국은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심화를 위해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며 "이러한 양해각서들의 착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특히 유엔 헌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저는 두다 대통령님께 이에 입각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0.24 photo@newspim.com

두다 대통령의 방한은 11년 만의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이며,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급 공식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전문이다.

◆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 발표문 전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님의 국빈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7월 저의 폴란드 방문에 이은 두다 대통령님의 이번 방한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입니다.

그간 저는 두다 대통령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의를 쌓아왔고, 오늘 회담은 벌써 두다 대통령님과의 네 번째 회담입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소통하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지난 35년 동안 자유,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해 왔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양국은 각종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든든한 우방국이자, 진정한 친구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폴란드의 제2위 투자국이며, 양국 간 교역은 6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이루어진 저의 폴란드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 산업과 같은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두다 대통령님과 저는 그 후속 조치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우선,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하여,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합니다.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양국은 제가 폴란드 방문했던 시기에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심화를 위해 수십 여 건의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양해각서들의 착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도 양국 정상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올해 한-폴란드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들과양국 간 직항노선 증편이 관광과 인적 교류의 확대로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와 두다 대통령님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두다 대통령님께 이에 입각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전쟁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두다 대통령님과 논의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과 폴란드 양국이 더욱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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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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