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관리번호 아동 전수조사 포함 안돼
11월부터 2010년1월~2024년 7월 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부터 지난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총 1만1915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등 출생 후 1개월 내에 필요한 예방접종 기록 등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다.
조사 결과 1만520명 아동은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다. 887명은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한 결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을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복지부는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 약 2200명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 누락으로 사망한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시관리번호가 계속 활용되는 만큼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