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70조' 서울시·시교육청 예산 조사 분석 한계"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06:00

"의원 2인당 정책지원관 1명 체제 한계…1인 1 지원관 시급"
"지방의회법 제정·인사권 완전 독립·SNS 확대 과제 산적"
"시민과 소통·눈높이 부합도록 의정활동 지원 디테일 집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책지원관 운영 개선 문제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의회의 공통 현안이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운영된 지 3년차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활동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서울시의회가 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 도입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28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현안 관련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별정직 전환과 의원당 1명의 지원관 배정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구'를 선제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2024.10.23 pangbin@newspim.com

의원 112명의 서울시의회는 6~7급 임기제 지방공무원 형태로 지방의원 정수의 50%인 56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고 있다. 나머지 부족분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교류해 인재를 선제 채용하는 식으로 라운딩할 수 있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다.

최근 뉴스핌은 서울시의회 운영을 총괄하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운영위원회 이숙자 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을 만났다. 이 위원장은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과 함께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위상과 특성을 감안한 정책지원관 배치 운영의 내부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변화대응위원회에서 2년간 저출생 문제를 중심으로 깨알 같은 정책을 만들어 갔고, 서울시가 내놓는 저출생·인구·주택 문제 등 대안은 그 전체 주머니에서 정리화해 실현 가능하며 현실화돼 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자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다. 이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치법에 지방의회의 감사·예산편성·조직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감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와 많은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하는데 적극 거들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의원들 중 금메달리스트 출신, 체육인도 여럿 있어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2024.10.2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상대로 견제와 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실한 과제다. 2022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다. 바로 지방의회에는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상황이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하는데 한계일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격인 것이다.

- 의원 1명당 1명 정책지원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돼 운영되면서 의정활동 지원을 받는 의원과 정책지원관 모두에게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의원들 대부분이 정당에 소속돼 있는데 어떤 정책지원관은 두 개 정당에 소속된 의원을 지원하는 문제, 정책지원관들의 퇴사·휴직 등의 사유로 의정활동 지원 공백 발생 문제, 또 의원 2명당 1명의 지원관으로는 70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데 한계를 체감하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도입이 절실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에 적합하고 손발을 함께할 수 있는 별정직 정책지원관을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난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궁금한데.

▲ 치유농업은 2000년대부터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중심으로 공공지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치유농업이 현대시민의 신체건강과 정서안정, 자존감 회복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민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제가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사업추진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 치유농업에 대한 안정적 운영과 체계화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 '소통, 실질적 해결책 제시'의 조정자 역할에 걸 맞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바람이 있다면.

▲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시선에서 민원이나 현안을 바라보지 않고 시민들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먼저 시민들에게 다가가 불편과 민원사항을 귀와 눈으로 확인하고 경청하는 방식을 통해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 일정을 제외한 대부분을 지역에서 머물며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지역 살림살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소통방식을 활용한다.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 돼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에게 소통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 의회사무처와 의원회관이 분리돼 있어 의회청사 문제라든지, 인사권과 더불어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대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정책지원관 운영에 따른 개선문제와 '지방의회법' 제정 문제 등이 있다. 기타 의회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SNS확대 구축과 참여 확대 방안, MZ공무원들의 처우·시설 개선 등 후반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했다.

- 후반기 의회운영 활동 관련, 하고 싶은 말은.

▲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명분 속에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또 12명의 위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등불이 되고, 막중한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1000만 서울시민의 뜻을 마음 속 깊이 담아내는 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 시민들의 눈높이 부합하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쓰고 집중할 생각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약력 ▲1962년생 ▲9대 서울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9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9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현)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kh99@newspim.com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