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성장 쇼크·환율 급등·트럼프…한은 금리 고민 깊어진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06:09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08:35

이창용 "달러 상승 속도 커…환율 다시 금리 결정 고려 요인"
성장 쇼크·환율 상승 상충돼 11월 금통위 기준금리 '안개 속'
'빅컷'에도 美 국채 10년물 금리 0.55%p 올라…트럼프 가능성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달러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가 크다"라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 발언이다. 앞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타깃보다는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0.25% 포인트(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하면 환율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지난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2주간 달러가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피벗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9월 18일(현지 시간)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p 인하(빅컷)하면서 2022년 3월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한 것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 총재가 말한 11일 금통위 당일 소폭 하락한 1351.30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 주말인 25일 기준 1389.30원으로 마감해 2주만에 40원(3%↑) 가까이 올랐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행기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G20재무장관회의 출장기자단] 2024.10.27 plum@newspim.com

환율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회의인 내달 말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의 주요 변수로 재등장하면서 한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장 11일 금통위때 0.25%p 기준금리를 인하 할때도 이 총리는 '매파적 금리 인하'로 규정하면서 우려했던 '수도권 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의 상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이 총재의 방미 기간 중인 지난 24일 한은이 밝힌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0.1% 증가하면서 '성장 쇼크'를 보인 것도 한은으로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이다.  

문제는 환율 상승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11월 5일) 결과와 직후인 연준의 11월 7~8일 FOMC의 금리 결정 등 영향을 주는 외생 변수들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은 출신의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 총재의 워싱턴 발언에 대해 "환율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렇다고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한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은 통화정책의 1차 목표인 물가안정·성장 문제와 금융안정 측면이 서로 상충되는 데다 외생변수들의 흐름이 복잡한 상황이라서 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10월 금통위 직전 회의인 8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당시 문제가 됐던 수도권 집값 문제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부동산 공급과 수요 대책(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는 경기진작을 위해 이례적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를 주문했고 이에 따라 10월 회의에서 한은이 0.25%p의 '스몰컷'  금리인하를 단행했음에도 '금리인하 실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은이 지금까지 밝힌 논리로 보면 한은의 또 다른 목표인 금융안정 측면에서 3분기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집값과 가계부채 부문 문제가 이제는 환율 등 대외 변수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내달 28일 금통위 회의에서 경제전망을 수정한다. 당장 3분기 성장쇼크를 반영해 올해 2.4%, 내년 2.1% 성장률 전망을 하향 할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의 기저효과로 전기 대비 0.4%의 성장만 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2% 이상의 성장을 하게 된다. 2%의 성장은 한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금리결정에 중립적 수준을 의미) 수준이다.

이 총재는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분기별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4분기(성장률)가 정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보다는 반드시 높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맥락이다.

오히려 시장 전문가들은 내주 있을 미국 대선(11월 5일)결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당장 미 연준의 '빅컷'에도 최근 전반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재집권시 그가 공약한 미국의 관세 확대 정책 도입 등과 인플레이션 대책 강화로 금리가 상승할 것을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빅컷이 있었던 지난 9월 18일 미국 국채 10년물의 유통 금리는 3.70%였다가 지난 25일 기준 4.25%까지 올랐다.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했음에도 시장 금리는 결국 그 이상인 0.55%포인트 오른 것이다. 결국 한은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지는 경제 바깥의 변수인 미국 대선 결과 등 지정학적 요인이 주요 변수가 된다는 얘기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