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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쇼크·환율 급등·트럼프…한은 금리 고민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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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달러 상승 속도 커…환율 다시 금리 결정 고려 요인"
성장 쇼크·환율 상승 상충돼 11월 금통위 기준금리 '안개 속'
'빅컷'에도 美 국채 10년물 금리 0.55%p 올라…트럼프 가능성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달러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가 크다"라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 발언이다. 앞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타깃보다는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0.25% 포인트(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하면 환율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지난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2주간 달러가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피벗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9월 18일(현지 시간)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p 인하(빅컷)하면서 2022년 3월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한 것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 총재가 말한 11일 금통위 당일 소폭 하락한 1351.30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 주말인 25일 기준 1389.30원으로 마감해 2주만에 40원(3%↑) 가까이 올랐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행기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G20재무장관회의 출장기자단] 2024.10.27 plum@newspim.com

환율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회의인 내달 말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의 주요 변수로 재등장하면서 한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장 11일 금통위때 0.25%p 기준금리를 인하 할때도 이 총리는 '매파적 금리 인하'로 규정하면서 우려했던 '수도권 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의 상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이 총재의 방미 기간 중인 지난 24일 한은이 밝힌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0.1% 증가하면서 '성장 쇼크'를 보인 것도 한은으로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이다.  

문제는 환율 상승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11월 5일) 결과와 직후인 연준의 11월 7~8일 FOMC의 금리 결정 등 영향을 주는 외생 변수들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은 출신의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 총재의 워싱턴 발언에 대해 "환율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렇다고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한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은 통화정책의 1차 목표인 물가안정·성장 문제와 금융안정 측면이 서로 상충되는 데다 외생변수들의 흐름이 복잡한 상황이라서 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10월 금통위 직전 회의인 8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당시 문제가 됐던 수도권 집값 문제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부동산 공급과 수요 대책(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는 경기진작을 위해 이례적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를 주문했고 이에 따라 10월 회의에서 한은이 0.25%p의 '스몰컷'  금리인하를 단행했음에도 '금리인하 실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은이 지금까지 밝힌 논리로 보면 한은의 또 다른 목표인 금융안정 측면에서 3분기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집값과 가계부채 부문 문제가 이제는 환율 등 대외 변수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내달 28일 금통위 회의에서 경제전망을 수정한다. 당장 3분기 성장쇼크를 반영해 올해 2.4%, 내년 2.1% 성장률 전망을 하향 할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의 기저효과로 전기 대비 0.4%의 성장만 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2% 이상의 성장을 하게 된다. 2%의 성장은 한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금리결정에 중립적 수준을 의미) 수준이다.

이 총재는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분기별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4분기(성장률)가 정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보다는 반드시 높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맥락이다.

오히려 시장 전문가들은 내주 있을 미국 대선(11월 5일)결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당장 미 연준의 '빅컷'에도 최근 전반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재집권시 그가 공약한 미국의 관세 확대 정책 도입 등과 인플레이션 대책 강화로 금리가 상승할 것을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빅컷이 있었던 지난 9월 18일 미국 국채 10년물의 유통 금리는 3.70%였다가 지난 25일 기준 4.25%까지 올랐다.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했음에도 시장 금리는 결국 그 이상인 0.55%포인트 오른 것이다. 결국 한은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지는 경제 바깥의 변수인 미국 대선 결과 등 지정학적 요인이 주요 변수가 된다는 얘기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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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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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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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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