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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쇼크·환율 급등·트럼프…한은 금리 고민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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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달러 상승 속도 커…환율 다시 금리 결정 고려 요인"
성장 쇼크·환율 상승 상충돼 11월 금통위 기준금리 '안개 속'
'빅컷'에도 美 국채 10년물 금리 0.55%p 올라…트럼프 가능성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달러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가 크다"라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 발언이다. 앞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타깃보다는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0.25% 포인트(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하면 환율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지난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2주간 달러가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피벗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9월 18일(현지 시간)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p 인하(빅컷)하면서 2022년 3월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한 것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 총재가 말한 11일 금통위 당일 소폭 하락한 1351.30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 주말인 25일 기준 1389.30원으로 마감해 2주만에 40원(3%↑) 가까이 올랐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행기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G20재무장관회의 출장기자단] 2024.10.27 plum@newspim.com

환율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회의인 내달 말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의 주요 변수로 재등장하면서 한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장 11일 금통위때 0.25%p 기준금리를 인하 할때도 이 총리는 '매파적 금리 인하'로 규정하면서 우려했던 '수도권 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의 상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이 총재의 방미 기간 중인 지난 24일 한은이 밝힌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0.1% 증가하면서 '성장 쇼크'를 보인 것도 한은으로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이다.  

문제는 환율 상승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11월 5일) 결과와 직후인 연준의 11월 7~8일 FOMC의 금리 결정 등 영향을 주는 외생 변수들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은 출신의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 총재의 워싱턴 발언에 대해 "환율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렇다고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한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은 통화정책의 1차 목표인 물가안정·성장 문제와 금융안정 측면이 서로 상충되는 데다 외생변수들의 흐름이 복잡한 상황이라서 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10월 금통위 직전 회의인 8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당시 문제가 됐던 수도권 집값 문제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부동산 공급과 수요 대책(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는 경기진작을 위해 이례적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를 주문했고 이에 따라 10월 회의에서 한은이 0.25%p의 '스몰컷'  금리인하를 단행했음에도 '금리인하 실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은이 지금까지 밝힌 논리로 보면 한은의 또 다른 목표인 금융안정 측면에서 3분기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집값과 가계부채 부문 문제가 이제는 환율 등 대외 변수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내달 28일 금통위 회의에서 경제전망을 수정한다. 당장 3분기 성장쇼크를 반영해 올해 2.4%, 내년 2.1% 성장률 전망을 하향 할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의 기저효과로 전기 대비 0.4%의 성장만 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2% 이상의 성장을 하게 된다. 2%의 성장은 한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금리결정에 중립적 수준을 의미) 수준이다.

이 총재는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분기별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4분기(성장률)가 정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보다는 반드시 높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맥락이다.

오히려 시장 전문가들은 내주 있을 미국 대선(11월 5일)결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당장 미 연준의 '빅컷'에도 최근 전반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재집권시 그가 공약한 미국의 관세 확대 정책 도입 등과 인플레이션 대책 강화로 금리가 상승할 것을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빅컷이 있었던 지난 9월 18일 미국 국채 10년물의 유통 금리는 3.70%였다가 지난 25일 기준 4.25%까지 올랐다.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했음에도 시장 금리는 결국 그 이상인 0.55%포인트 오른 것이다. 결국 한은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지는 경제 바깥의 변수인 미국 대선 결과 등 지정학적 요인이 주요 변수가 된다는 얘기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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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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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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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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