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의료를 시장에 방임한 결과...적자 구조 악화 중"
내년도 예산 상급종병 집중...지역의료 경시한다는 지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조)가 정부의 공공병원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했다.
최희선 노조 위원장은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됐던 고질적인 적자구조가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붕괴한 것은 국가가 의료를 시장에 방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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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30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2024.10.30 calebcao@newspim.com |
노조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결산자료로 파악한 결과, 손실보상금은 총 1조 5935억원으로 4개년 누적 의료 손실 2조 988억원의 76% 수준이다.
2024년 한해 동안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은 5281억원의 의료 손실과 25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측된다. 기관당 151억원의 의료 손실과 72억원의 당기순손실 규모다.
전국의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5년째 5000억원대의 의료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외면하는 경영난으로 누적된 차입금이 1261억원이고, 올해 새로 발생한 차입금이 310억원이며 한해 이자로만 4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료원 현장에서는 매달 임금체불을 걱정하는 실정으로 기능 회복도, 역량 강화도 요원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의 원인을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봤다.
노조는 "내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비 예산은 1023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 987억원에서 2024년 810억원으로 117억원을 삭감한 것을 감안하면, 2023년에 비해 겨우 46억원 늘어난 것으로 기존 예산을 복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5년간 국가예산 10조, 건강보험 10조를 투입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지방의료원 관련 예산은 기존 예산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기능 회복은 물론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과도한 인식을 담고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지방의료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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