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최소 연말까지 이어간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뿐 아니라 엄격한 전세대출 관리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신중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시중은행 연간대출 목표가 재설정되는 연초에도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연말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KB국민은행이 이달 재개 예정이던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11.04 peterbreak22@newspim.com

조건부 전세대출은 집주인 명의 변경(매매)을 조건으로 허용됐었지만 '갭투자'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9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이 순차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현재 주요 4대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 하나은행만 취급하고 있다.

9월부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2단계) 도입 등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은행권은 자율규제의 초점을 전세대출에 맞추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주담대 뿐 아니라 전세대출 관리 역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10월 가계대출잔액은 총 732조81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가 78%(575조6687억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전세대출은 16%(119조2382억원) 수준이다. 신용대출 14%(103조8451억원) 보다 16조원 가량 많은 규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핵심은 주담대가 맞지만 전세대출도 비중적으로 반드시 잡아야지 전체적인 상승세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주담대는 당국 주도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세대출은 그렇지 않아 은행권의 독자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주담대 규제 강화와는 별개로 전세대출 규제에는 연일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 제기한 전세대출 DSR 적용 여부도 아직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간담회에서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도 많고 아무래도 실수요자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현 정부 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전세대출에 대한 DSR 확대 등 규제 적용은 실행으로 옮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가계대출 증가 추세 등을 봐야하겠지만 최대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국이 사실상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관리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권의 고충이다. 대신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상품만 억제해 차주 불만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규모가 연간 목표치를 넘어설 경우 내년도 목표치 규모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이기에 무작정 규제를 완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연초에는 연간 목표치가 재설정되는 만큼 조건부 전세대출 허용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여기에는 내년 2월에는 1만2000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가 시작되기에 조건부 전세대출을 계속 막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돼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을 경우 상당한 시장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풀면 단기적인 가계대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연초이기 때문에 후속 대응을 통해 연말 목표치 관리는 가능할 것"이라며 "만약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이에 따른 대출증가 책임은 은행권에 묻지 않는 등 명확한 정책적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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