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민생법안인데…민주당, 예산 삭감하겠다 '으름장'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1:23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4:05

농식품부, 폐업이행촉진금 등 1095억 편성
민주당, 김건희법 리스트에 개식용종식법 포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개식용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예고하면서 난항이 우려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개식용종식법을 일명 '김건희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를 위해 도입됐으며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이 금지된다.

현재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곳은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부가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30년이 넘게 이어져온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를 만들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추진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개고기 및 보신탕 가게들의 모습. 2021.11.25 hwang@newspim.com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개식용 업계의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1마리당 폐업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의 재정지출 계획상 앞으로 3년간 소요되는 재정은 약 3500억원에 이른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확정된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 개식용종식법을 '김건희법' 리스트에 올리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개 한 마리 당 60만원의 지원금은 너무 과도한 지원금인 데다 현재 개식용종식법은 개 도축을 더 빨리 유도해 동물복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시용종식법 추진 방식이 동물복지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지금의 개식용종식 방식이 최선인지, 김건희법 정신에 부합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2025 정부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과 개식용종식법을 대표적인 '김건희법'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에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완전한 산업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국회에는 지금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3.07.08 leehs@newspim.com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정부의 예산 운용 능력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3년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재부가 지난 8월 총사업비 약 3600억원 예타를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인가"라고 기재부를 질타했다.

또 같은 달 29일에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은 "개식용종식법에 들어가는 폐업지원금의 경우 기재부가 이전에는 수용불가 의견을 냈다가 갑자기 마리당 60만원의 지원금을 주며 하이패스로 통과시켰다"며 개식용종식법에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은 자신들의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종식법 예산을 김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개 식용 종식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국회 협치 모범 사례"라며 "법에서 육견(育犬) 농가에 대한 전원·폐업 지원을 정부 의무로 규정해 놓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김 여사 예산'이라고 덧칠해 우선 삭감하겠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야당의 개식용종식법 예산 삭감 예고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예산 삭감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저는 나중에 잔여견 관리를 위해 보호시설을 확충할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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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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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