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재집권] 우려가 현실로...방위비 재협상 해야 하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8:59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20:53

美 대통령 의지로 재협상 가능한 '행정 협정'
'100억 달러' 언급한 트럼프...재협상 요구할 듯
트럼프 당선에 대비한 '조기 합의' 허사될 가능성
"재협상 시 '동맹 기여' 설득해 합리적 타결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미국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한·미 관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대선 전부터 한국이 촉각을 곤두세워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도 이에 포함된다.

한국은 지난달 4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2026년부터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12차 한·미 SMA 적용 첫해인 2026년에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또 협정 유효기간은 5년 동안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조태열(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11.04 photo@newspim.com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4일 이 협정에 서명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으로 이미 만들어진 한·미 간 합의는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는 이미 선거 캠페인 기간 한국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15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라는 의미의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면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간 100억 달러 분담금은 한·미가 합의한 12차 SMA에 따라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당초 한·미가 12차 SMA 합의를 서두른 것도 이같은 '트럼프 리스크'를 의식한 것이었다. 트럼프 집권에 대비해 미리 방위비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에 들어서게 되면 이후에 내각 구성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은 몇 달 이후에나 할 것이고 그러면 협정 공백 상태로 몇 개월, 몇 년이 갈 수도 있다"라며 "지금 가능한 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조기 합의를) 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상 방위비 재협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에서는 한·미 SMA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미국에서는 의회 비준이 필요없는 '행정 협정'이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는 1기 때 양국 정부가 서명하고 의회 비준동의까지 거친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간 협정을 파기한 인물"이라며 "방위비 재협상 요구쯤은 그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내년 2월 이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 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그것이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해도 이미 합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관여한 바 있는 전직 관료 출신 전문가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트럼프가 말한 100억 달러에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 "한국은 다른 동맹국에 비해 많은 방위비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동맹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해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