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 골프장 건설 지원 정책이 사업자 중심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은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이 골프장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으로 편향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수요 맞춤형 골프장 건설을 비롯해 골프의 대중화, 지역 주민과 사업 시행자 간 갈등 해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전담조직운영,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적 네트워크 활용, 신속한 행정 지원을 통해 골프장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 강조됐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골프장 건설 지원 관련 정책이 환경 훼손과 난개발을 초래할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선국 의원은 "골프장 인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완화되면서 지역 주민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사업자 중심의 정책은 도민을 위한 균형 잡힌 발전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의 종합지원대책이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가 지원을 받으며 골프장을 조성한 뒤 매각해 단기 이익을 챙기는'먹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골프장 매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질적인 혜택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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