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印경제 영향 제한적 "관세 리스크 크지만 반사이익 기대"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4:54

트럼프 "인도 고율 관세가 美 기업 진출 방해"
대미 수출 비중 큰 IT·제약 등, 수출 감소 우려 속 '경쟁력 강화' 기회 전망
대중 고율 관세로 '글로벌 공급망' 대체지 부상 속도 빨라질 수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비교적 차분한 입장이었다.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돼더라도 인도와 미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컸다.

◆ '관세의 왕' 인도, 폭탄 떠안게 될까

인도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적이고, 자국우선주의 입장은 부담 요인이다. 트럼프는 재선 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인도에 대해서는 외국산 제품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왕'이라면서, 이것이 미국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을 어렵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 뉴스 채널인 CNA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관세 폭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비판한 것이)인도 제품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의 주요 산업 가운데서는 정보기술(IT)·제약·섬유 등의 긴장감이 높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업종들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철회 및 이민정책 강화의 충격을 경험한 바 있다.

인도 주요 영자지 '데칸 헤럴드'는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 수출은 더 까다로워진 조사와 관세 정책에 직면할 수 있고, 미국 소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IT 업계 또한 영향을 피하기 힘들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은 인도 수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인도 매체 더 이코노믹 타임즈(ET)에 따르면, 2023/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인도의 대미 수출액은 775억 2000만 달러(약 108조 3264억원), 수입은 422억 달러로 나타났다.

인도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다수 분석가들은 인도의 2024/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의 관세 인상은 이러한 추정치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20년 2월 인도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0.02.25 gong@newspim.com

◆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 크지 않아"...'반사이익' 기대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도의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인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당하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인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 기조가 인도의 관세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재집권 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로 인상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지난 2018, 2019년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산 제품 수천 개 항목에 25%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집권 2기에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도 전자 제조 업계의 표정이 밝다. ET는 앞서 전자 제조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 "업계는 노트북과 스마트폰도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바라고 있다"며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제품 가격이 높아지면 전자제품 브랜드들의 생산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전자 제품 제조 기업의 한 임원은 "중국은 현재 500억 달러 규모의 전자·전기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로 가겠냐"고 반문했다. 대규모 노동력과 정부 우대 정책 측면에서 인도가 글로벌 기업들의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싱가포르 자산 운용사 필립 캐피탈(PhillipCapital)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인도 섬유·자동차 부품·가전 등 업계에 미국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한 기업들이 제조 및 투자에서 중국을 대체할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정치적 언어'에 불과하다는 시선도 있다. ET 논평가인 스와미나탄 아이랴는 "트럼프는 수시로 자신의 말을 바꾸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며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한 보편관세를 처음에는 10% 부과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20%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60%, 기타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인도의 국내총생산(GDP)가 2028년까지 0.1%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러한 감소는 글로벌 무역의 전반적인 침체와 인도의 상대적으로 약한 경쟁력 때문일 것"이라며 "그러나 인도가 제조업 보조금을 늘리고 수입 관세를 인하하면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반격할 수 있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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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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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