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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 주택공급, 변수 3가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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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문제, 공급 일정 변수 '1순위'…3기신도시도 토지주 반발로 공급지연
고양 등 일부 지역 공급과잉·중복 논란…일산신도시 집주인 입지·가격 열위에 불만 ↑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적정 분양가 기대 '난망'…지금과 같은 대출규제 분위기에선 '내집마련 꿈' 요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8·8 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서울 등 수도권 4곳에 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강남권, 경기 남부, 경기 북부 2곳 등 총 4곳으로 주택 수요 분산 효과 취지에 부합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였다. 당초 서울 송파 인접 지역도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될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다. 다만, 내년 추가 3만 가구 추가 택지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고양·의왕·의정부시장과 함께 수도권 신규택지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yooksa@newspim.com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4곳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지역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12년 만에 푼 서리풀지구이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우면동 등 일대 221만㎡ 규모로 신분당선과 경부고속도로 및 청계산로를 따라 길게 마주한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곳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울 강남권 행정구역으로 강남역과 직선거리로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판교와도 10km 이내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이다. 인근에는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 하나로마트 양재점, 양재 ICT,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등이 위치해 있다.

정부는 이곳에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며 지구지정, 토지보상, 지구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2029년에 첫 분양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5년 뒤 모든 절차를 끝내고 첫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부분 매체들이 의구심을 표했다. 택지지구의 실제 공급이 통상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에서다. 특히, 토지 보상 문제가 기간이 늘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다른 공공택지지구와 다르게 지장물이 적고, 농지로 사용되는 곳이 많아 빠른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대 현장을 돌아보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청계산로 주변으로 화훼 비닐하우스 단지가 즐비하게 있으며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들도 영업 중인 곳이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삶의 터전이 되어 온 지역 주민에겐 땅 수용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해도 이 지역 전답 가격은 3.3㎡당 400만 원 전후로 형성돼 있는 등 이미 인근에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땅값 자체가 높아 그만큼 토지 보상 기대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과 세곡 등 보금자리주택지구를 2009년 9월 지정한 뒤 불과 5년 만에 입주시킨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 속도전을 위해 '치트키'인 보금자리건설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결과다.

국토부는 또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의 사례를 들어 5년 9개월 만에 첫 분양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다른 3기 신도시 대부분은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정부 발표보다 분양이 늦어지고 있다. 하남교산지구의 경우 2018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토지 보상에 불만을 가진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주택 공급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여기에 일부 수도권 지역에선 공급 과잉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에 3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인근 지역인 대곡역세권에 또 9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추가된 것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는 일산신도시 집주인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 택지지구와 공급 시기가 연이어 맞물려 있는데다 입지적으로도 불리하다. 분양가 역시 재건축 특성상 공공택지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 사업성 자체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2024년 신규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정부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는 가수요를 압도해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워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실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미래 대비용이자 현대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있지만,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권의 분산 효과에 더 집중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서리풀지구 역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과 임대주택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해 강남에 집중되는 일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고양시의 경우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3기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까지 공급이 집중되면 대규모 미분양 사태 우려와 사업 자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빠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들 신규 택지 역시 공사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땅이어서 토지 조성 원가가 다른 택지와 비교해 저렴할 수 있겠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 당시 시점에서 기대만큼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올지 의문이다.

국토부가 과거 보금자리주택이 '로또 아파트'의 부작용을 야기했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한데, 빚내서 집을 사야 하는 대부분 수요자 입장에선 지금과 같은 대출 규제 강화 분위기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공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들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 보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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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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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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