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컸던 금융투자소득세와 닮아가는 상법 개정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3:12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4:00

야, 증시 선진화 위해 '이사 책임 확대' 개정 추진…금투세 때와 반대 입장
여, 대체로 유보·반대 입장 속 내부 기류 엇갈려…6월 검토했다 막판 철회
여야 정책위 의장 조정 중…'협치' 통해 소액 주주 보호 대안 마련이 핵심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사의 직무 충실 범위를 회사에서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시행(법 통과)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본격화됐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원칙과 가치' 차원에서 강행해야 마땅하지만 "주식시장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에 대한 '조건부 폐지'로 상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상법 개정 추진을 밝히며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금투세에 대해 한 발 물러선 만큼 상법 개정, 그중에서도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상법 개정 방향의 핵심이다.

상법 제 382조 3항은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고쳐 회사와 일반 주주(총주주)로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가 상법 개정을 입장을 밝힌 후 2일 만에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 TF)가 출범했으며 또 이틀 만인 8일 이 TF 주도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 소속 의원들과 상법 개정 찬성 패널들이 주를 이룬 만큼 지배주주의 경영 행위로 발생하는 소액 주주의 피해를 줄이면,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돼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대체로 수렴했다.

다만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 1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이사회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어떤 행위 지침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 했다. 또 "이사에 대한 개별 소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여기에 이 대표가 11일 대표적 재계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청취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 경총 회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정상적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2024.11.11 photo@newspim.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최근 "이 법안은 헤지펀드들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기존의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만 "차후에 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인수합병 시에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정책위 의장의 발언에도 드러나 있듯이 상법 개정에 대한 여권의 속사정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우선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상법 개정 추진을 밝힌 다음 날인 5일 "(주주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이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때 내놓은 '상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안 처리에 대해서 유보 내지는 반대 입장으로 해석되지만 '소액 주주 보호'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최근에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두산그룹 합병 사례를 언급하며 주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정부에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고, 합리적 지점을 찾겠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 이 대표의 정리로 최근 방향이 정해진 민주당의 금투세 논란과 마찬가지로 실제 상법 개정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등 여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의 금투세 논란에서는 시행론과 유예론·폐지론이 맞붙었고 결론적으로 여당의 법안 개정(금투세 폐지 법안)에 동의하는 방식에서 공수(攻守)가 바뀐 모양새다. 또 금투세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절대적인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했었고 이번엔 여권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갖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정부·여당의 입장이 마냥 한가롭지는 않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검토한 바 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의 권리도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재계가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으로 막판 철회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김상훈·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상법 개정안 등 공통분모인 서로 합의·수용 가능한 법안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현재의 정국 대치 상황과 무관하게 '협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상법 개정에 있어서 이 협치의 핵심은 '밸류업'이든 '증시 선진화' 든 소액 주주 보호라는 점을 양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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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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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