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컸던 금융투자소득세와 닮아가는 상법 개정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3:12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4:00

야, 증시 선진화 위해 '이사 책임 확대' 개정 추진…금투세 때와 반대 입장
여, 대체로 유보·반대 입장 속 내부 기류 엇갈려…6월 검토했다 막판 철회
여야 정책위 의장 조정 중…'협치' 통해 소액 주주 보호 대안 마련이 핵심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사의 직무 충실 범위를 회사에서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시행(법 통과)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본격화됐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원칙과 가치' 차원에서 강행해야 마땅하지만 "주식시장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에 대한 '조건부 폐지'로 상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상법 개정 추진을 밝히며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금투세에 대해 한 발 물러선 만큼 상법 개정, 그중에서도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상법 개정 방향의 핵심이다.

상법 제 382조 3항은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고쳐 회사와 일반 주주(총주주)로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가 상법 개정을 입장을 밝힌 후 2일 만에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 TF)가 출범했으며 또 이틀 만인 8일 이 TF 주도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 소속 의원들과 상법 개정 찬성 패널들이 주를 이룬 만큼 지배주주의 경영 행위로 발생하는 소액 주주의 피해를 줄이면,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돼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대체로 수렴했다.

다만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 1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이사회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어떤 행위 지침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 했다. 또 "이사에 대한 개별 소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여기에 이 대표가 11일 대표적 재계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청취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 경총 회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정상적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2024.11.11 photo@newspim.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최근 "이 법안은 헤지펀드들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기존의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만 "차후에 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인수합병 시에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정책위 의장의 발언에도 드러나 있듯이 상법 개정에 대한 여권의 속사정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우선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상법 개정 추진을 밝힌 다음 날인 5일 "(주주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이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때 내놓은 '상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안 처리에 대해서 유보 내지는 반대 입장으로 해석되지만 '소액 주주 보호'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최근에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두산그룹 합병 사례를 언급하며 주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정부에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고, 합리적 지점을 찾겠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 이 대표의 정리로 최근 방향이 정해진 민주당의 금투세 논란과 마찬가지로 실제 상법 개정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등 여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의 금투세 논란에서는 시행론과 유예론·폐지론이 맞붙었고 결론적으로 여당의 법안 개정(금투세 폐지 법안)에 동의하는 방식에서 공수(攻守)가 바뀐 모양새다. 또 금투세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절대적인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했었고 이번엔 여권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갖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정부·여당의 입장이 마냥 한가롭지는 않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검토한 바 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의 권리도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재계가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으로 막판 철회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김상훈·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상법 개정안 등 공통분모인 서로 합의·수용 가능한 법안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현재의 정국 대치 상황과 무관하게 '협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상법 개정에 있어서 이 협치의 핵심은 '밸류업'이든 '증시 선진화' 든 소액 주주 보호라는 점을 양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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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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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