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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내년 예산 4조5732억원 편성…도의회 제출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1:03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1:03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교육청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10억 원(1.6%) 증가한 4조5732억 원으로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도 예산안은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이 감소했으나 보통교부금 증가분과 그동안 자체 적립한 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11.12 gojongwin@newspim.com

기금에서 충당한 3200억 원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규모의 예산안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전북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학력신장 정책의 전략적 집중 투자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책임 교육 확대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을 위한 환경 보호, 사회 공헌, 투명 경영의 ESG 교육․실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24년도 대비 1568억 원(4.3%) 증가한 3조8061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62억 원(△1.6%) 감소한 3744억 원을 편성했다.

부족한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 원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 등 기금전입금 3200억 원을 활용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 4377억 원, 교육복지 3282억 원, 보건·급식 147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532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697억 원, 인건비 2조 2008억 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2075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학력신장을 위해 3694억 원을 편성했다. △전북형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276개교) 운영 1223억 원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학생평가, 진로․진학 지원 772억 원 △디지털 환경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537억 원 △문예체 교육 활성화 483억 원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31개교) 380억 원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211억 원 △전북미래학교 운영(146개교) 8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책임교육에도 1058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의 맞춤형 통합지원 505억 원 △전북에듀페이 지원 341억 원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148억 원 △대안교육 지원 35억 원 △다문화 교육 29억 원 등이다.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을 위한 ESG 교육․실천에 423억 원을 투입한다. △기후 정의와 생태 전환을 위한 환경 보호 171억 원 △교육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사회 공헌 249억 원 △부패방지와 윤리성 제고를 위한 투명 경영에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화 교육에는 164억 원을 지원한다. △학생 해외연수(33개 프로그램, 1,969명 참여) 96억 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교류수업(115개교) 지원 42억 원 △IB 프로그램 운영 25억 원 등이다.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762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발전 특구(11개 지역)사업 333억 원 △맞춤형 학교복합시설(4개 지역) 147억 원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 70억 원 △지자체-지역 연계 사업에 49억 원 △어울림 학교(153개교)와 원도심 학교 운영(52개교) 45억 원 △농촌 유학(30개교)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는 4318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 2754억 원 △학교 신설 763억 원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160개교) 489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선(29개교) 30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무상급식비 1568억 원,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2403억 원,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1094억 원 등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안은 내달 13일까지 열리는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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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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