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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도의원 제안 '한국민속촌 주차장 활용 방안' 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6:33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6:33

용인시, 1년 단위 하천 점용 허가 연장…공익사업 시행 땐 언제든 허가 취소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전자영(민주·용인4) 경기도의원이 용인시의원 시절 시정질문에서 쏘아 올린 '한국민속촌 묵히는 주차장 활용 방안'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보인다.

12일 뉴스핌 취재 결과, 용인시는 다음 달 31일 하천 점용 허가 기간이 끝나는 한국민속촌 주차장 부지를 1년 단위로 쪼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공익사업을 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한국민속촌 운영 주체인 조원관광진흥㈜과 하천 점용 허가를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달기로 했다.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92 일대. [사진=카카오맵]

기흥구 보라동 280의 3 외 5필지(1차 부지·1만175㎡)와 보라동 292 외 7필지(3천334㎡)는 시가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로, 그동안 시가 행정력 낭비를 막으려고 5년 주기로 하천 점용 허가를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진일보한 조치다.

물론 현행 하천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자칫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아예 조건으로 못을 박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의도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5일 기흥구청에서 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 콘서트'에서 발언을 한다. [사진=뉴스핌 DB]

이상일 용인시장도 지난 5일 이 문제를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구청에서 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 콘서트'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민속촌 주차장으로 쓰는 하천부지 점용 허가 연장은 1년 단위로 하고, 시가 그 공간을 시민을 위해 어떻게 쓰는 편이 좋을지 연구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용인을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자영 도의원, 박희정 시의원, 용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민속촌 주차장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핌 DB]

전 의원 역시 지난달 24일 민주당 용인을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박희정 시의원과 용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민속촌 주차장 부지 안 국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인시 관계 부서 간담회'를 열고 주민을 위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15일 전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한국민속촌이 사용하지 않는 일부 주차장 부지를 광역버스 시·종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보라동은 그야말로 대중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제안했다.

해당 부지 하천 점용 허가 부서인 기흥구 건설과는 지난달 1차로 용인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천 점용 허가(연장) 신청에 따른 공익사업 활용 방안 수요조사'를 한 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2차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1차 수요조사에서 의견을 제출한 부서는 없었다.

심건석 기흥구 건설과장은 "1차 부지 1만여㎡는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데다 한국민속촌 측에서 돈을 들여 복개를 했기에 그대로 활용하도록 두고, 2차 부지 3000여㎡를 공익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쓰려고 한다"며 "현재 수요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부서에서 의견이 오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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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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