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밀어내기 대출 막바지...무주택자 '매수 러시' 꺾이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06:30

올해 1~10월 전국 생애 첫 주택 매수자 34만6223명…전년比 17.7% ↑
영끌족 많이 포진한 30대 매수 비중 감소 예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들어 무주택자들이 앞다퉈 매수에 뛰어들며 거래량이 늘었지만 12월을 기점으로 매수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데다 정책모기지 디딤돌 대출마저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주도해 온 30대의 매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대신 경제활동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의 경우 정책모기지 최대 한도까지 대출 받는 '영끌'로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한도가 5000만원 가량 줄어들면서 매수심리 자체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책모기지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까지 한달 가량이 남은 만큼 이번달 '밀어내기' 매수세가 몰린 이후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들어 무주택자들이 앞다퉈 매수에 뛰어들며 거래량이 늘었지만 12월을 기점으로 매수세가 꺽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DB]

◆ 올해 1~10월 전국 생애 첫 주택 매수자 34만6223명…전년比 17.7% ↑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에 뛰어들면서 올해 부동산 거래가 대폭 늘었다.

올해 1~10월 전국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34만622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다. 2022년 1~10월 매수자가 25만699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년 연속 상승세다.

특기할 점은 30대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올해 10월까지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는 15만7838명으로 전체 거래의 46%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44%에서 2%포인트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20대의 경우 1%포인트(11%→10%) 줄었으며 40대는 같은 수준(25%)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매수자가 대폭 늘었다.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무주택자들은 4만 969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16.7%, 경기도는 7.9% 증가했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당시 미처 매수행렬에 뛰어들지 못했던 무주택자들이 올해 초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이자 매수 러시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이미 한차례 학습효과가 있었던 만큼 부동산 흐름을 어느 정도 읽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음달 2일부터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거래량이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가 없어진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뜻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800만원으로 이 금액을 뺀 만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 영끌족 포진한 30대 매수 비중 감소 예상

30대의 경우 유복한 집안이 아니라면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거나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인 만큼 모아둔 돈이 없어 내 집 마련을 위해선 대부분 대출을 끌어쓴다. 이럴 경우 금리 부담이 있어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은 정책대출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로 상대적으로 영끌족이 많이 포진돼 있는 30대 무주택자들의 매수세가 가장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한도가 5000만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동안 생각해온 위치나 방 크기 등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다시 알아보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5000만원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오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30대 무주택자는 2020~2021년 '영끌'(빚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사재기)을 주도했던 연령대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 대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연령대기도 하다.

결국 올해 말 이후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던 무주택자들 역시 시기를 앞당기고 서울 대신 경기도나 인천 등 수도권 외곽으로 매수지역을 변경하거나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상승세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상승폭이 줄어든데다 대출까지 막히면서 무주택자들의 경우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번달 말까지 반짝 매수 이후 다시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침체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자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될 경우 아예 매수 시기를 늦춰버릴 것"이라며 "집값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와 같은 침체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