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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트럼프 정책 방향은 尹정부 외교기조와 상당히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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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전반기 외교활동 평가 기자 간담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 강화될 것"
정부 당국자 "한·미의 비핵화 목표 불변"
우크라 전쟁 이후 한러 외교 영역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미 동맹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내년 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 파고도 더욱 거세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 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질서와 동맹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또 "한·미·일 등 소·다자 협력의 제도화와 같은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난 것을 계기로 전반기 외교 활동에 대한 평가과 대국민 설명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취임 10개월 동안 100회의 공식 양자회담을 포함해 각국 외교장관들과 총 120여회의 접촉을 했으며 대부분이 상대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와 국제정세 변화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와 '가치외교'를 표방한 한국의 외교 기조 충돌 가능성에 대해 " "미국 우선주의 기치 하에 국익을 강조해도 기본적 지정학적 틀을 무시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나갈 수는 없다"면서 "큰 틀에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지키면서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협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도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대화가 비핵화가 아닌 군축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마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과 실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한·미의 비핵화 목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언하고 있는데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계속 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출범 과정에서 한·미 간 정책 조율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 우리가 급히 정책을 바꾼다거나 그래야 할 것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한·러 관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전쟁이 끝나는지와 전후 처리 과정을 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전쟁 이후 대러 관계에서 외교의 영역이 커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에 대해 중국이 견제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중 관계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국이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움직이거나 개입하겠다는 말을 우리한테 하거나 행동으로 보인 적은 없다"고 전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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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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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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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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