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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예결위 전체회의(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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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김재원 혁신당 의원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 서왕진 혁신당 의원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 박은정 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총장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상임위원회

09: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09:3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4: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한국 미래 신기술 발전을 위한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 조찬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9:00 김준형 의원실 등, [제2회 외교광장 연례포럼] 미국 대선 이후 세계정세와 글로벌사우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박찬대 의원실 등,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김교흥 의원실, 신기술기반 기업육성 토론회: 이종산업(콘텐츠, XR디바이스) 협업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30 최보윤 의원실 등, (간호법 제정 기념) 글로벌 간호리더 초청 특별강연: 보편적건강보장을 위한 글로벌 보건정책과 간호의 미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김재원 의원실 등, 웹툰 보안 포맷기술 국제표준화 정책추진 간담회: 웹툰 보안 포맷 기술의 ISO 국제표준화 정책 필요성과 대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30 전종덕 의원실 등,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무직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30 문진석 의원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계설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윤재옥 의원실 등, [자치경찰 관련 국회 토론회]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3:30 김윤 의원실 등,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가 정답이다(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위성락 의원실 등, "2024년 미국 대선 후 한미 동맹: 서울의 관점에서"(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박홍근 의원실 등, (공생과 생태적 전환)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한지아 의원실 등, [AI 기반 장애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대AI 시대, 장애인을 위한 AI 서비스와 과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황정아 의원실 등, [제25회 KASSE-국회 공동 포럼]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김건 의원실 등,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8·15 통일 독트린 실현 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종합 미용업 영업자를 위한 위생교육 개선방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이소영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세대 간 국회 기후 대담(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민홍철 의원실 등, 지역상생을 위한 철도 투자평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전진숙 의원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엔데믹을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정책(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30 박희승 의원실 등,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차규근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탄 및 시행 촉구를 위한 학계 기자회견]

10:00 박은정 의원 [20대 대선 여론조사 전수조사 발표 및 특벌수사본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

13:20 전종덕 의원 [농업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정혜경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지키기 기자회견]

15:00 박충권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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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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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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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7.3%…강력범죄·민생 강조, 3주만에 반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올라 37.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p 내린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지율 반등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와 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리얼미터는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진 데다,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1%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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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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