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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서비스산업 혁신 위한 66조 수출금융·2.5조 우대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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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기술기반 신산업 육성 및 정책금융 확대
데이터 산업 육성·자율주행 서비스 다변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향후 5년간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66조원의 수출금융과 2조5000억원의 우대금융이 지원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서비스산업은 디지털기술과 결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 제약이 줄어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혁신이 지연되고,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술 서비스와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기술 서비스 분야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포공항 UAM 이착륙장 등 복합환승시설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와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며,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거래와 유통 활성화도 지원한다. 자율주행 서비스는 기존 단거리 여객 중심에서 장거리 화물로 다변화하며,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산업 출현에 따른 갈등 조정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제조업의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방산, 조선, 원전, 항공 등 주요 제조업의 유지, 보수, 점검(MRO) 시장을 육성하며, 제조가치 사슬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디자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탐색비용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규모화와 표준화를 지원한다. 특히 숙박업에서 대학교 근처에 관광호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5년 간 2조5000억원의 우대금융을 확충할 예정이다. 숙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규모화와 표준화를 지원한다. 폐교 부지 및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설치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및 서비스경제 전환 촉진 [자료=기획재정부] 2024.11.14 biggerthanseoul@newspim.com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6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비스기업의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도 신설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산업 기반 정비와 고도화를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활용도를 높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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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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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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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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