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이기일 복지부 차관 "연금개혁 빠를수록 좋아…올해 골든타임"(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1:28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56

14일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계획 발표
"국민연금법 17개 법안 상정…논의 존중"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전문가 추천 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금년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금년을 지나게 되면 연금개혁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며 "내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선거가 3년 이상 계속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이 차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일문일답

- 연금개혁 국회 논의 사항은
▲ (이기일 복지부 차관) 개혁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여야가 서로 논의해 논의 기구를 만들 것 같다. 빠른 시일 내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등 여러 법이 함께 계류돼 있다. 국민연금법 자체 17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논의기구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여야 논의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존중할 계획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선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선발 축소를 통해 의대 모집 인원 추가 조정할 계획은
▲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여야의정 협의체는 어떤 의제나 전제조건 없이 논의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치매 환자가 진료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로 명확한 정책의지가 보였는데 현 정부에선 보이지 않고 있다.
▲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치매에 대한 것은 초고령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지원 노력은 변함없다. 치매 환자에 대한 우려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진료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치매도 환자 상태와 기저 질환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상종에서 진료 가능하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성과와 계획은
▲ (담당자) 정부는 정신건강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전문 인력 경우 약 1179개 제공 기관, 5000여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통해 설명하겠다.

-비대면 진료 성과와 보완점은
▲ (담당자)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확대했다. 국민 입장에서 4~5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어떤 논의 성과보다 의료 공급자들과 환자들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것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라고 생각이 든다. 내년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적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보완점 관련해선 인기 있는 약품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면밀히 보고 보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에 대한 계획은
▲ (담당자) 전문가 추천 요청을 드린 상태다. 아직 제출을 안 하신 단체가 있어 계속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다.

-저출생위기대응부 신설 계획은
▲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금 법안소위에 계속심사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오늘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 다음 주에 법안소위에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법을 통과시켜 내년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가 판사, 고위 공무원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데 왜 국가가 추가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 (담당자) 정부 예산안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의 의지를 갖고 편성돼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논의해 좋은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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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