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반환점] 이기일 복지부 차관 "연금개혁 빠를수록 좋아…올해 골든타임"(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1:28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계획 발표
"국민연금법 17개 법안 상정…논의 존중"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전문가 추천 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금년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금년을 지나게 되면 연금개혁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며 "내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선거가 3년 이상 계속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이 차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일문일답

- 연금개혁 국회 논의 사항은
▲ (이기일 복지부 차관) 개혁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여야가 서로 논의해 논의 기구를 만들 것 같다. 빠른 시일 내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등 여러 법이 함께 계류돼 있다. 국민연금법 자체 17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논의기구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여야 논의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존중할 계획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선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선발 축소를 통해 의대 모집 인원 추가 조정할 계획은
▲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여야의정 협의체는 어떤 의제나 전제조건 없이 논의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치매 환자가 진료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로 명확한 정책의지가 보였는데 현 정부에선 보이지 않고 있다.
▲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치매에 대한 것은 초고령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지원 노력은 변함없다. 치매 환자에 대한 우려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진료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치매도 환자 상태와 기저 질환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상종에서 진료 가능하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성과와 계획은
▲ (담당자) 정부는 정신건강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전문 인력 경우 약 1179개 제공 기관, 5000여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통해 설명하겠다.

-비대면 진료 성과와 보완점은
▲ (담당자)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확대했다. 국민 입장에서 4~5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어떤 논의 성과보다 의료 공급자들과 환자들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것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라고 생각이 든다. 내년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적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보완점 관련해선 인기 있는 약품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면밀히 보고 보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에 대한 계획은
▲ (담당자) 전문가 추천 요청을 드린 상태다. 아직 제출을 안 하신 단체가 있어 계속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다.

-저출생위기대응부 신설 계획은
▲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금 법안소위에 계속심사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오늘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 다음 주에 법안소위에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법을 통과시켜 내년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가 판사, 고위 공무원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데 왜 국가가 추가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 (담당자) 정부 예산안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의 의지를 갖고 편성돼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논의해 좋은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