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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세계 4강] ① 1000조원 '꿈의 무대' 美 진출 기대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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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기술력·가격 경쟁력·신속 납기로 K-방산 '신드롬'
한화 K9 자주포,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 육박
LIG넥스원 '비궁'·KAI FA-50 등 미국 시장 진출 노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계기로 한국 방위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도 커졌다. 미국은 연간 국방 예산이 1000조원이 넘는 '꿈의 무대'로 불린다. 2000년대 초반까지 비리로 얼룩졌던 K-방산은 수출 효자 산업으로 탈바꿈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독일 등을 제치고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계 4대 무기 수출 강국 달성 가능성과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계기로 국내 방산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연간 국방 예산이 1000조원을 훌쩍 넘는 '꿈의 무대'로 불린다. 한국은 지금까지 유럽과 중동 등에 각종 무기를 수출해왔지만 미국 수출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콕 집어 요청하며 한국 조선업계와 해군도 고무된 상태다. 최근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 함정의 MRO(유지·보수·운영)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기도 했다.

[K-방산, 세계 4강] 글싣는 순서

1. 1000조원 '꿈의 무대' 美 진출 기대감 커져
2. 수출 호조에 방산 4사 영업익 2조원 돌파 유력
3. 금융지원 확대·AI 적용·컨트롤 타워 강화 과제
4. '전투기 국산화 실현' KAI 사천 공장…자주국방 '정조준'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방위비 증액을 공약으로 당선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우리에게 기회는 더 커졌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최첨단 무기는 미국이 직접 생산하겠지만, 재래식 무기나 성능 개량 무기, 한국산 K9 자주포나 LIG넥스원의 '비궁', 카이(KAI)의 FA-50 등 고등 훈련기 수출 환경은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 회장은 "특정 무기만 가지고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미국과 접근을 해야 한다"며 "단순히 무기 수출을 늘리는 것이 아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높은 기술력·가격 경쟁력·신속 납기로 K-방산 '신드롬'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던 K-방산이 수출 효자 산업으로 탈바꿈한 배경으로는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자주국방'에서 비롯된 정부 지원, 빠른 납기 등이 꼽힌다. 특히 지난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K-방산 '신드롬'의 직접적인 촉매제 역할을 했다.

현재 K-방산 수준은 지상군 무기인 장갑차와 전차, 화포는 국내 독자 개발과 생산을 넘어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알려졌다. 항공 분야 역시 고등 훈련기(T-50), 한국형 기동 헬기(수리온), 차세대 전투기(KF-X)까지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해군 함정 분야도 세계 1등 조선업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다. 명실공히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산 강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계기로 미군이 첨단 무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과 투자를 소홀히 한 전차나 포, 로켓 등 재래식 무기를 대거 사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탄약운반차 K10, LIG넥스원의 세계 유일 유도 로켓 '비궁' 등이 구매 리스트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협력을 언급한 해군 함정 분야에서 우방국 협력은 필수적이란 설명이다. 미국 해군전력은 독자적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난해 미 해군 정보국에서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함정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2배에 달하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5년경 중국이 475척의 전투함을 확보하는 반면 미국은 305척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는 "중동지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초기 사우디아라비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재집권 시에는 다시 관계 회복을 통해 미국산 무기 수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미국의 공급망과 여력이 부족한 무기 공급 능력 상황이 한국 업체들엔 일종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 K9 자주포,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 육박...美 수출 임박

국내 방산업체들은 이미 미국 시장 진출 준비를 갖춰 나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한 K9 자주포의 미국 수출 계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 육군과 자주포 현대화 사업(SPH-M) 추진을 위한 성능 시험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방산 전시회에서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 버전인 K9A2를 최초로 공개했다. 미 육군은 현재 기존에 개발된 자주포 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후보 장비 중 하나로 꼽힌다.

LIG넥스원이 대한민국 해군 천자봉함에서 주요 참석자에게 이번 FCT 시험평가를 최종 통과한 '비궁'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LIG넥스원]

LIG넥스원도 미국 국방부 주관 해외비교시험(FCT)을 통과한 유도 로켓 비궁의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6년 국내 해병대에 전력화된 '비궁'은 북한의 공기 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하여 발사하는 무기체계로 개발됐다. 전력화 당시부터 탐색기와 유도 조종장치를 포함한 우수한 성능과 탁월한 가성비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록히드마틴과 개발 중인 FA-50 경공격기의 개량형 'TF-50'을 앞세워 미 해군 고등·전술 훈련기(UJTS) 도입 사업을 따낸다는 것이 목표다. FA-50은 한국이 생산한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로 필리핀과 이라크,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에 80여 대가 수출된 K-방산 주력 수출품으로 꼽힌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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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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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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