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충격 최소화 위해 단계적 접근도 필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14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오전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내놌다.
건설·시행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하고,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부동산 PF 사업은 자기자본 비율이 3%대에 불과해 건설사, 신탁사 등 제3자 신용공여에 의존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 변동에 취약했다.
정부가 ▲리츠를 통한 토지주의 현물출자 유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차등화 ▲용적률 상향 등 리스크 관리 및 인센티브를 통한 PF 시장의 자기자본 책임구조 전환 등을 꾀하는 만큼 부동산 PF 사업의 자본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 PF시장 건전성 강화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 및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PF 통합시스템 구축과 건설사 등 제3자 신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PF 본연의 취지로 돌아가야 시장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어느 일방의 신용공여에 의한 무한책임 형태로 진행돼 오던 한국형 PF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 건설‧시행업계가 부동산 경기 활력 제고와 안정적인 주택공급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