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했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만 해당하고 외환시장 개입은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 기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재무부는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2023년 7월~2024년 6월)을 평가했다.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평가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을 포함한 7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환율 관찰국으로 분류할 때 3가지 항목을 살펴본다.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가 150억달러 이상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의 3% 이상의 경상흑자,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달러 순매수 등 외환시장 개입 등이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등 2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으며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 올해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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