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잇따른 규제정책에도 가계대출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권 추가 대출제한이 우후죽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되는 상황이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갈아타기 대출마저 제한되고 있어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5조3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 8월 9조8000억원이나 급증했던 가계대출은 9월에는 각종 대출규제 영향으로 4조5000억원 감소한 5조3000억원으로 증가폭을 줄였지만 한달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본격적인 가계대출 상승이 시작된 4월 이후 7개월간 늘어난 증액규모만 40조원을 넘어선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11.15 peterbreak22@newspim.com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일부 전세자금대출도 제한했던 은행권은 신용대출마저 추가로 압박하며 가계대출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 정부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대의 금융정책성과로 꼽았던 대환대출(갈아타기) 마저 일부 중단되면서 차주들의 불만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장인 대상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기업은행은 지난달말부터 주력 주담대 상품 3개 비대면 판매를 이미 중단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말부터 총 12개 신용대출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연말까지 중단했고 이달 5일 이후에는 모든 주담대 및 전세대출의 비대면 판매까지 막았다.

13일부터는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상품 판매마저 중단했다. 연말까지 한시 중단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주담대 갈아타기만 제한했던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까지 제한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우려가 크다.

은행권의 대출제한 확대는 최소 연말까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대출총량을 지난 8월에 이미 모두 넘어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8월 금감원이 집계한 이들의 연초 경영계획 대비 대출실적 비율은 ▲우리 376.5% ▲신한 155.7% ▲국민 145.8% ▲하나 131.7% 등이었다. 8월 이후에도 금융권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했다는 점에서 연말 기준으로는 상회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총량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내년 총량 설정 시 패널티를 주겠다며 은행들의 대출관리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 연말까지 은행권의 추가적인 대출제한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 지침에 따라 고강도 대출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대출제한은 연말까지 한시 적용이나 향후 추가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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