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정부가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미흡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정비 예산이 전국 13만 2000호 중 단 1.1%에 불과한 1500호 정비 계획에 그쳤다고 19일 밝혔다.

곽규택 국회의원 [사진=곽규택 의원실] 2024.07.18

곽 의원은 빈집 문제의 초기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내년부터 빈집정비사업 예산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028년 이후 중기재정계획에도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현행 빈집 철거지원금이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부산 같은 도심지는 고지대에 위치해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국 빈집 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예산 부담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 의원은 "빈집의 위험성은 범죄 장소 악용,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예산 확대와 사업비 현실화를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빈집문제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전국 빈집 현황을 광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8056호) ▲부산(4897호) ▲경북(4248호) ▲전남(3711호) ▲대전(3247호)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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