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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정폭력 조부 살해' 20대男 징역 2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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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어머니 맞았다" 듣고 격분해 흉기 휘둘러 살해
당초 피해자와 부자 관계로 알려졌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 조손 관계임 드러나
검찰, "재범 위험성 높아…피해자 형사 처벌 가정 폭력 사안 확인 안돼"
변호사, "가족 간 문제라 합의해 처벌 받지 않아" 반박
피고인 황 씨, 휠체어 끌고 재판 참석한 조모 보고 오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가정폭력을 일삼은 조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24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황모(24)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이날 검찰은 황 씨에게 2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씨는 지난 8월 6일 새벽 술에 취해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조부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황 씨는 피해자인 조부의 아들로 알려졌지만, 이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조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된 후 "어머니(조모)가 맞았다는 이야기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황 씨는, 유년 시절부터 조부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부는 과거 경찰에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황 씨가 위험 음주에 해당하며,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평가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아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조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행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으로 형사 처벌받은 가정폭력 사안은 확인이 안 된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임상 심리에 따르면 성격적 기질 따라서 가정폭력을 과중하게 인식했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씨가 범행 과정에서 저항 능력을 상실한 조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점 등 역시 양형 이유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 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인 조부가 폭력 성향이 있으며 치매 이후 폭력성이 심해져 너무 심한 상태라 경찰 신고 출동도 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은 가족 간 문제고 피해자의 부인인 황 씨의 조모가 과정에서 합의하며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피고인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깊이 알고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유족인 어머니가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옆자리에 있는 조모를 보며 흐느끼던 황 씨는 "사건 당일 절대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으며 경거망동한 주취 행위로 통제력을 잃은 탓에 고통스럽고 허망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평생 사죄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평생 어머니로 사랑해 준 어머니와 사회로 돌아갔을 때 함께할 시간이 짧지 않기를 강렬히 바란다"며 오열했다. 이날 휠체어를 끌고 재판에 방청을 온 황 씨의 조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이 어떻게 됐냐"며 되묻기도 했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후 1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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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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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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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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