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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개인형' 리모델링에 5년간 16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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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개 시설 리모델링…5년간 30개 완료 목표
다인실→1~2인실·복도형 구조→거실·부엌 조성
중고령 중증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전환·장비구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4~5인이 한곳에서 생활하던 '집단거주형' 장애인 거주시설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1~2인실의 '개인거주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행동이 느린 입소자들을 위해 화장실도 대폭 확충하고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환한 조명의 거실과 부엌도 마련했다.

또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의식주 생활과 동시에 노인성 질환까지 관리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도 구비했다.

서울시는 올 한해 청소년·중고령자 등 장애인 거주시설 4곳에 대한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 30개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2인 침실 [사진=서울시]

시는 지난 1년여간 4곳 중 3곳은 다인실을 1~2인실로 개편했고 1곳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전담 돌봄시설로 전환해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설을 방문한 가족들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조성했다.

우선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뇌병변 장애인과 중복장애인 30명이 생활하는 용산구 '영락애니아의 집'은 그동안 4~5명이 한방에서 지냈던 생활실(4실)을 2~3인용(7실)로 리모델링해 거주편의는 물론 사생활도 보호한다. 가족들이 시설을 찾아 편하게 면회하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했다.

영락애니아의 집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입주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시는 앞으로 추진할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선도적 모델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시설 관계자는 "가족들이 멀리서 찾아와도 공용 미팅룸에서 1~2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게스트하우스 마련으로 거주 장애인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심리적·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욕실 [사진=서울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교남시냇가(강서구 소관 관외시설)'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맞춤형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우선 중고령 중증장애인 친화적인 침실과 배회로‧미끄럼 방지 설비·안전손잡이·비상호출장치 등을 구비하고 의료용 침대·목욕, 보행 보조도구 등 돌봄장비도 보강했다. 간호사 등 전문 돌봄인력과 조리원도 추가로 배치해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설 관계자는 "노인성 질환 발병으로 오랜 기간 생활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떠나 노인요양원으로 전원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거주시설에서 건강케어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세 번째 시설은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은 서초구 소재 '다니엘복지원'이다. 총 33명이 생활 중으로 3층 생활실에 대한 가정형 구조개선 사업을 끝내고 지난 10월 입주식을 마쳤다. 복도형 4인실 위주 생활관을 밝은 분위기의 거실 겸 주방을 중심으로 2인실 7개, 1인실 5개로 개편했다. 화장실 7개도 설치됐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소재 '인강원'은 24명의 중증 발달장애인이 생활 중인 시설이다. 복도형 구조의 5인실 방을 사생활 보장을 위한 1~2인 침실(18개)과 장애인들이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실(6개)로 바꾸는 공사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설 관계자는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라 개선 공사가 꼭 필요하던 차에 서울시 지원으로 배관과 냉난방까지 전면 개선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시와 협의해 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더 폭넓은 입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복도형 구조를 일반가정형 구조로 전환(5개)하는 것을 비롯해 다인실을 1~2인 개인형 생활실로 개편(15개)하고 게스트하우스(5개)와 중고령 중증장애인 전담 돌봄시설(5개)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1년 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이번 사업이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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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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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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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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