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플라스틱 협약 난항…연내 타결 못하고 회의 연장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0:49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0:49

플라스틱 생산량 2019년 4.6억톤→2060년 12.3억톤
폐기물량, 같은 기간 3.5억톤→10.1억톤 '3배 급증'
부산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 위한 마지막 회의 개최
중국·산유국 반대 거세…선언적 수준 합의 전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열리는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전 세계가 만든 플라스틱은 4억6000톤으로 집계하고, 현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2060년에는 12억톤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4억6000톤은 500㎖ 생수병을 38조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정도다.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해 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것 자체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감축 방법 마련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중국이나 산유국이 포함된 플라스틱 생산국은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곧바로 만들어지는 1차 플라스틱 감축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연내 타결이 어렵고 회의가 내년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 500㎖ 생수병 38조개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54번…플라스틱 대응의 시급함

21일 OECD의 '2022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가 생산한 플라스틱 양은 4억6000톤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500㎖ 생수병 1개의 무게가 약 12g인 점을 고려하면, 2019년에는 생수병 38조3333억3333만3334개가 생산된 셈이다.

500㎖ 생수병 높이는 21㎝ 정도다. 38조3333억개 이상의 생수병을 한 줄로 정렬하면 80억5000만㎞ 이상의 줄이 만들어진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약 1억5000만㎞이므로, 2019년 생산된 플라스틱 양만큼 500㎖ 생수병을 만들어 줄을 세우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54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온다.

195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50만톤이었다. OECD는 현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40년 7억3600만톤으로 2019년 대비 69% 급증하고, 2060년에는 12억3100만톤 정도로 2019년의 3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12억3100만톤 규모의 500㎖ 생수병을 줄 세운다면 지구와 태양을 144번 정도 오갈 수 있다.

아이티 카프아이시앵(Cap Haitian) 해변에 널려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플라스틱 생산물은 대부분 버려진다. OECD는 2019년 플라스틱 폐기물이 3억5300만톤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2040년과 2060년 폐기물은 각각 6억1700만톤, 10억1400만톤으로 생산량과 비슷한 증가세를 그릴 것으로 관측됐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비중은 극히 작다. 2019년 기준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로, 절반은 매립되고 19%가 소각된다.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매립된 경우 분해되기까지 500년 이상 걸린다. 2019년 플라스틱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8억톤에 달했는데, 2060년에는 43억톤으로 증가한다는 분석됐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플라스틱 분야 온실가스의 85%는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고, 99%의 플라스틱이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진다. 재활용 등 처리를 잘하는 것을 넘어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하는 이유다.

◆ 국제 사회, 플라스틱 협약 이견 못 좁혀…부산 플라스틱 협약 중요한 이유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약속을 현재 마련하고 있지만, 산유국 등 플라스틱 생산국의 거센 반대가 이어지면서 협약 성안은 난항이 예상된다.

170여 개국은 지난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2024년까지 성안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명 '플라스틱 협약'으로 불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1~4차 회의가 앞서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에서 진행됐다.

마지막 회의인 INC-5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 정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협약의 최대 쟁점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제한이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한 게 아닌, 화석 연료에서 곧바로 만든 새 플라스틱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플라스틱 원료물질 생산 규제를 두고 (플라스틱) 소비국과 생산국 간 대립이 첨예해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협약 초안이 당초 33쪽에서 77쪽까지 늘어나는 등 여러 의견이 하나로 모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소비자기후행동과 서울iN아이쿱생협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1월 열리는 국제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촉구하고 있다. 2024.10.07 yooksa@newspim.com

참여국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중국과 산유국이 포함된 플라스틱 생산국 그룹은 원료 생산규제를 반대한다. 협약 내용에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관련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편에는 유럽연합(EU)과 라틴아메리카 등이 있는 플라스틱 소비국이 있다. 이들 그룹은 협의문에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을 40% 감축하는 등 정량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미국 등 중간국은 국가별 자율 조치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소비국에 해당하고,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유럽 등이 주도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AC) 소속으로 성안에 의지가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라스틱 협약 관련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자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할 수만 있다면 (플라스틱 생산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INC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 대사는 최근 협상 촉진을 위해 우선 간단한 선언적 수준의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내용은 점차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대부분 국가는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지만, 생산국 그룹은 원료 제한 관련 조항 삭제와 함께 2025년 내년까지 추가 협상을 요구하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도 의장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협약이 타결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