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화성 동탄2 중흥S클래스에듀하이 임차인들 "고분양가 인정 못한다"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 잡음…건설사 "법대로 진행할 뿐"

[화성=뉴스핌] 우승오 기자 =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자리 잡은 1200여 가구 규모 공공임대아파트 '중흥S클래스에듀하이' 일부 임차인들이 건설사 측에서 조기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별다른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다 주변 시세에 견줘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게다가 임차인들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건설사 측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흔적이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화성=뉴스핌] 우승오 기자 = 화성시 동탄2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중흥S클래스에듀하이' 임차인들이 분양가가 턱 없이 높다며 조기 분양을 원천 무효하라고 요구했다. 2024.11.22 seungo2155@newspim.com

22일 뉴스핌 취재 결과, 중흥(중봉)건설은 지난 4월 15일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을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난 시점부터 합의한 가구에 한해 사업자가 정한 분양가로 분양 전환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2기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중흥건설에 분양 전환 의사를 타진했을 당시만 해도 분양 전환을 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터라 임차인들은 급작스럽다는 반응이다.

임차인들은 개별 계약 주체 70% 이상이 분양 전환 의사를 표명하거나 중흥건설 측이 분양 전환 의사를 각 임차인에게 도달할 만한 보통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기 분양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화성 동탄2신도시 조기 분양 전환 아파트 분양가. [사진=임차인]

감정평가 가격도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펄쩍 뛴다.

지난 7월 해당 아파트(83㎡) 1차 감정평가 결과 가구 평균 6억5000여만 원으로 나왔고, 이후 지난달 2차 감정평가에서 가구 평균 6억2000여만 원으로 떨어졌다. 중흥건설 측은 2차 감정평가액보다 8000여만 원 낮은 5억4000여만 원에 분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외려 여건이 나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3000만 원이 높다.

A60LH공공임대아파트(84㎡)는 동탄2신도시 중심도로인 동탄대로와 인접하고 동탄역 접근이 수월한데도 지난 2022년 5년차 조기 분양 당시 최종 분양가를 5억9000만 원으로 확정해 90여 가구가 분양 받았다.

올해 7년차 조기 분양을 진행 중인데, 1차 감정평가에서 5억1000만 원이 나왔고 2차 감정평가를 앞뒀다.

중흥S클래스에듀하이와 인접한 A69NHF서희스타힐스(84㎡)는 지난 5월 최종 감정평가액이 4억8000만∼4억9000만 원이 나왔다.

해당 아파트는 동탄순환대로와 가깝고 지하철이 없는 동탄신도시 특성상 지하철역 구실을 할 트램역이 예정된 지역이다.

이 밖에도 같은 공공임대아파트이면서 이미 분양 전환한 주변 아파트와 분양가는 ▲A40 NHF 센트럴힐즈(84㎡) 4억1000만 원 ▲A50 NHF 르파비스(84㎡) 4억2000만 원 선이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 과정에 중흥건설 측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임차인들은 그 근거로 "(중흥 측에서) 예상 감정평가 금액으로 제시한 기준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사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차인 A씨는 "신도시에서 공공택지를 값싸게 또는 초저리로 불하 받은 뒤 편법 벌떼 입찰로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고, 입주한 뒤에는 위력을 행사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 정부 정책을 휴지조각으로 만든다"며 "중흥·중봉건설은 5년차 분양 전환을 원천 무효하고 원점에서 임차인들과 합의 과정부터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1차 감정평가액대로 분양해도 법상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임차인들을 고려해 평균 5억3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4월부터 조기 분양을 하려고 임차인들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감정가 가이드라인 제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일을 하겠냐"고 일축했다.

seungo215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