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규모·장기투자가 요구되는 신(新)산업정책에서 정책금융은 필수적 지원 수단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용공여 한도를 상향하는 등 수익성 악화를 방어할 만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호 산은 KDB미래전략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산은 주최로 열린 'Next100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제질서와 경제 패러다임 변화로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산업정책 수립 및 금융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 소장은 "신산업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대규모·장기 투자가 요구된다"며 "재정적 제약을 감안하면 정책금융을 주요 지원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민간 기업에 9880억 달러(한화 1384조원) 수준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전자, EV배터리에만 총 6260억 달러(877조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산업통상부 조사에 따르면 2027년까지 첨단산업 분야 민간 투자액은 5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소장은 "대규모 자금공급 시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저하라는 부작용, 신용공여한도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 상향, 부실발생 등 수익성 악화에 대한 정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신용공여 한도를 타 정책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은행법·산업은행법 시행령상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산은의 신용공여 한도는 동일인 20%, 동일차주 25% 수준이다. 이를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수준(동일인 40%·동일차주 50%)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소장은 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부실발생 시 실무자 책임을 면책하거나 경감하는 등 수익성 악화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책금융기관 자체 지원으로 커버하기 충분하지 않거나 지원 사각지대인 영역이 상존한다"며 "첨단전략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첨단기술 R&D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직접투자·펀드 조성(간접투자)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모험자본 선순환 도모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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