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인 자신을 탄핵하거나 해임하라고 27일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에게 "오늘 두 건의 검사 탄핵 조사계획서 채택됐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등 3명을 탄핵한다고 한다"며 "탄핵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 보복적 성격이 짙은 탄핵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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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
이에 박 장관은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수사 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더군다나 중앙지검장은 2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중심 지역의 검찰 사무 책임자"라며 "그 사람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도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에서 정한 헌법이나 법률의 명확한 위반 사항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매우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러나 여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그 검사들 탄핵하자고 하는가. 검찰이 필요성에 의해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공세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 조직국을 압수수색하고,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의 돈거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내용과 이날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토대로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구속상태인 김 전 의원과 명씨는 다음 달 3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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