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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덕여대 폭력 시위, 남녀공학 반대가 설립 취지인가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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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로마법에서 '여성'은 '페미나'(femina, 여성, 암컷, 젖을 먹이다)에서 온 것인데 페미니즘도 이 단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로마시대 여성들은 철저히 남성 중심 세계관에서 살았고 울피아누스는 "여자는 모든 시민적, 공적 직무에서 격리된다"고 하며, 여성은 인권과 복지에 취약했지만 대신 처벌이 가벼웠다.

"여성에 대한 판결은 좀 더 가벼워야 한다. 그 이유는 여성은 성의 연약함 때문에 덜 흉악하다고 믿는다"라는 의견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로마법을 연구하는 한동일 교수는 로마법 강의에서 이러한 그리스 로마시대의 여성에 대한 관점, 권리가 적었기에 책임도 적었던 이유는 여성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는 약하다는 확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 적 있다.

박정인 교수.

현대인들이 능동적인 자는 가상세계인 게임에서 수동적인 자는 영화 속의 세상에서 욕망을 해소하고 이를 하나씩 오프라인 세상 속에서도 실현해 나가듯이 고대인들과 근대인들의 약한 자들과 여자들은 남자들 우위의 욕망속 절정인 전쟁으로 남성의 인구가 줄 때마다 조금씩 지위 신장을 시도해 왔다. 상속인에서 순위가 올라가기도 하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지위는 매우 느리게 신장되었다. 그동안 여성은 인간 사회에서는 억압당하더라도 신은 남성만을 사랑하지는 않았기에 신앙생활을 통해 신 앞에서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고자 하였다.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상대방에게 서로 속해 있다." 라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1장 11절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현대 여성은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육아와 가사의 책임까지 감당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남녀가 평등한 법치주의 앞에 여성이 면책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최근 동덕여대 남녀공학 반대 폭력시위 사태는 동덕여대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안타까움이 남는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한국의 여성에게 바랬던 교육의 진정성, "여성이 쉽게 무고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방어가 필요할 때 함께 도우러 가야한다" (파울루스) 는 취지 어디에도 폭력을 통한 목적 달성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진보에 대한 바램,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평등한 교육의 실현이 이 땅에서 아직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고 여성 활동영역의 한계가 있으며, 여성 노동 가치의 평가절차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갈등은 인간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합의통이라 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이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를 안건으로 열린 학생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립대학의 주인은 국가이고 공립대학의 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이다. 사립대학의 주인은 법적으로 해당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재단으로 총장과 이사회가 대학의 운영을 결정하며, 법적 소유권을 가진다.

물론 대학은 단순히 운영 주체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적 기관이므로 대학의 주인은 국가, 지역사회, 학생, 교수진, 동문, 그리고 넓게는 사회 전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사회적 관점에 불과할 뿐 법치주의에서는 대학 이사회의 자율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대학 교수 재임용사건'(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96헌바33사건)에서 세무대학 조교수의 임기제 임용제도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제도라고 판시하였고, '학칙 개정 처분 무효 확인 사건' (2015년 6월24일 선고, 2013두26408)에서도 대법원은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학칙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대학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문제는 모두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는 부분임을 명확히 하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를 안건으로 학생총회가 열린 가운데 교정에 대학본부를 규탄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그러므로 대학의 소유권과 운영 권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설립 주체(국가, 학교법인 등)에 속하는 사항으로 학생은 대학의 운영 주체나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것은 법적 구조상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할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정책 변경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특별한 안건이라고 판단하여 학생들이 폭력을 동반한 시위를 하는 것은 법적·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른 구성원의 권리인 학습권이나 통행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방식은 의견 전달의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표현하는 방식과 경청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하여 다른 의견과 동일하게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를 안건으로 학생총회가 열린 가운데 교정에 대학본부를 규탄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때에 따라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은 의지가 강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분쟁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왜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한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 같이 잊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절차가 적법하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절차마저 불법이라면 결과는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도출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남녀공학은 성별에 따른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더 나은 사회 통합과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진정한 대학의 인재는 이러한 변화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정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덕여대가 단일 성별 교육을 통해 유지해 온 정체성과 전통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해 대학의 이사회와 총장, 사회가 경청할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은 대학의 본질적 목적이 지식 창출과 전파, 인재 양성에 있고 대학의 "주인"은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전 인류이며 "대학은 공공재"라고 보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법치주의를 벗어난 폭력 시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심화시키고,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대학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간으로 이러한 폭력 시위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저지를 책임은 성숙한 대학생들이 직접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폭력은 정당한 메시지라고 해도 왜곡될 수 있으며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 대학과 사회는 이러한 폭력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대학의 남녀공학 전환 여부보다 더 중요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배움(교육과 연구)이 시작되었던 설립과 취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Homines nos esse meminerimus.(호미네스 노스 에세 메미네리무스).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이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를 안건으로 열린 학생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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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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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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